지난 20년간 우리나라의 특허출원량이 크게 증가하고, 특허품질 역시 크게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이 1일 발표한 국내 특허출원 동향 및 출원량 증감요인 분석결과에 따르면, 1999년~2020년 특허출원량의 연평균 증가율은 5.0%로 세계 5개 특허청(IP5) 중 중국 다음으로 높았다.

특히 2010년 중반 이후부터는 중소기업의 출원량이 대기업 출원량을 추월하면서, 최근까지 중소기업이 특허출원 증가세를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특허출원량 증가와 동시에 특허품질도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청구항 수 ▲명세서 페이지 수 ▲특허 수명 ▲국제공동연구 여부 등 품질지표 변화를 살펴본 결과, 국내외 연구에서 특허의 품질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들이 지속적으로 향상된 것이다.

<그래픽=채민선 기자>   ©중기이코노미

대기업의 특허품질은 특허수명을 제외한 4개의 품질 지표에서 우수한 것으로 평가됐고 지표별 향상 추세도 뚜렷했다. 고가치·고품질로 간주할 수 있는 외국기업의 국내출원 특허와 비교해도, 국내 대기업의 특허품질이 외국기업의 특허품질에 근접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 및 개인의 전반적인 특허품질 지표도 1999년 이후 지속적으로 향상됐다. 특히, 중소기업의 특허수명 지표는 가장 큰 폭으로 상승(1999년 대비 27.3%p 증가)하며 대학·연구기관 다음으로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이는 특허유지비용을 상회하는 수익성 좋은 특허가 많이 창출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최근에는 중소기업 주도의 특허출원 증가 추세가 뚜렷하다. 주요 원인으로는 ▲기술기반 창업의 증가가 자사 기술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특허출원 증가로 이어졌고, ▲특허를 활용해 기술을 보호하고 자금을 조달(IP금융)하는 지식재산 경영 활동이 활발해졌으며, ▲코로나19·디지털전환 등 외부 시장환경 변화와 직결된 업종에서 중소기업이 기민하게 대응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의 김혁준 박사는 “최근 중소기업 주도의 특허출원 증가는 시장환경 변화에 대한 중소기업의 대응방법이 비용 축소와 같은 과거의 수동적 대응에서 특허출원을 통한 미래 시장선점과 같은 능동적 대응으로 진화했음을 보여준다”며, “국내외 시장환경에서 특허의 유용성에 대한 인식이 점차 확대되고 있기에 당분간 현재와 같은 중소기업 주도의 특허출원 증가세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특허활동을 강화하고 있는 중소기업 및 개인 특허의 품질 향상을 위해 다양한 지원 정책을 발굴·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중기이코노미 채민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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