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주의 단체활동을 이유로 가맹계약을 해지하고 ‘점주단체 파괴 매뉴얼’을 만들어 일부 실행한 유명 프랜차이즈 본부를 경기도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3일 경기도에 따르면, A프랜차이즈의 가맹점주인 B씨 등은 가맹점주협의회를 구성하면서 A가맹본부로부터 불이익을 받았다고 지난 4월 분쟁조정 신청서를 제출했다.

경기도가 특정기업에 대한 불공정행위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것은 지난해 5월 BBQ 치킨 가맹본부에 이어 두 번째로, A가맹본부의 반복적이고 계획적인 불공정행위가 해당 점주들은 물론 가맹사업 전반에 큰 피해를 줄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앞서 경기도는 A가맹본부와 점주 간 원만한 합의를 유도했지만 A가맹본부는 지난 9월 경기도의 조정을 거부했다. 또, 가맹점주와의 가맹계약을 해지하고 물품공금을 중단했으며 점주단체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줬다. 경기도는 A가맹본부의 행위가 가맹사업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 공익신고를 준비했다.

<그래픽=채민선 기자>   ©중기이코노미

특히 경기도는 분쟁조정 과정에서 A가맹본부 측이 일종의 점주단체 파괴 매뉴얼을 만들어 일부 실행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해당 매뉴얼에는 가맹점주의 가처분소송, 손해배상청구소송, 공정위 신고, 언론제보, 점주협의회 활동 등에 따른 구체적인 대응 방법이 담겨있었다. A가맹본부 측은 해당 매뉴얼의 존재를 언급하며 점주들이 단체활동 등을 포기하게끔 종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에 따르면, 해당 매뉴얼에는 가맹본부가 점주와의 가맹계약을 해지하고 영업을 중단시켜 점주가 가처분 및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해왔을 경우, 가맹본부는 승패 및 비용과 관련없이 대법원까지 2년여 이상의 시간을 끌어 점주의 심리를 압박하고, 소송비용 등으로 경제력을 소진시킴으로써 점주들이 결국 지쳐서 포기하게 만드는 한편, 언론에 반박 기사를 내고 가맹본부가 주도하는 어용단체를 만들어서 궁극적으로는 점주단체를 와해시킨다는 내용이다.

경기도는 이러한 점주단체 파괴 매뉴얼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유사사례의 반복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지예 경기도 공정국장은 “이번 공익신고는 가맹본부가 점주단체를 와해시키려 하거나 구성원에게 불이익을 주는 등의 행위를 좌시하지 않겠다는 대외적 선언”이라며, “경기도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한 관행이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가맹점사업자단체의 활동 등을 보호하기 위해 단체 설립·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하는 ‘단체지원사업’과 단체활동 관련 법률상담 및 법률적 대응을 지원하는 ‘법률지원사업’을 하고 있다. 관련 문의는 경기도 공정거래지원센터(031-8008-5555)로 연락하면 된다. 중기이코노미 채민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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