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5월 23일(금)
중기이코노미TV 경영정보 오피니언 우린 중기인 예술을 읽다 핫클릭
메일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 링크복사
상생파트너 ㅣ 대기업·공기업

부동산 투기 직위해제 LH 직원 월급 절반 감액

LH 혁신위원회, 기존 20% 감액보다 처벌 규정 강화

기사입력2021-11-08 16:49
이창호 기자 (xg139@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LH가 혁신위원회를 열고, 부동산 투기로 직위해제 당한 직원의 처벌규정을 강화했다. <사진=뉴시스>
LH가 부동산 투기의혹 사태 등으로 직위해제된 직원에 대해 최대 50%까지 월급을 감액할 수 있도록 처벌규정을 강화한다. 기존에는 20%까지 감액할 수 있었다. LH는 5일 LH 혁신위원회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LH는 임원이 청렴의무를 위반해 형벌이 확정된 경우에도 ‘금품·향응수수, 횡령·유용 및 미공개 정보 이용행위의 금지 위반 등’에는 성과연봉을 최대 5년까지 환수할 수 있도록 임원보수규정을 개정했다. 기존에는 퇴직 후 3년까지만 성과연봉을 환수할 수 있었다.

다주택자 등 투기행위자가 상위직으로 승진할 수 없도록 강력한 승진 제한 제도도 마련했다. 부동산 취득제한 위반으로 징계가 요구된 경우 승진을 제한할 뿐만 아니라, 승진 후 위반 사실이 적발된 경우에도 승진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LH 출신 법무사, 감정평가사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 의혹 근절을 위해 퇴직 후 1년간 수임을 제한하도록 하는 등 선정 평가제도도 개선한다. 법무사 선정과 관련해 특정인 쏠림을 막기 위해 ▲계약 법무사 선정자 수 확대 ▲수임 형평성지표 신설 ▲계량평가 비중 상향 ▲외부 심사위원 참여 확대 등의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퇴직자 접촉 신고제도 신설한다.

또 부실 건설업체에 대한 제재를 강화해 중대하자에도 불구하고 벌점 미부과로 부실업체가 용역을 수주하는 폐단을 방지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의 혁신방안에 따라 주거복지·주택공급·균형발전 등 본연의 역할에 집중하도록 핵심기능 중심으로 업무를 재편한다.

김준기 LH 혁신위원회 위원장은 “앞으로 LH 혁신위원회를 통해 주거복지·지역균형발전·도심복합개발 등 업무 분야별로 공공성 강화를 위한 혁신방안도 논의할 계획”이라며 “LH가 스스로 변화하고 혁신하려는 노력을 진정성 있게 실천할 때 국민신뢰 회복도 앞당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

<저작권자 ⓒ 중기이코노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전글 다음글 홈으로 맨위로

독자의견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 카카오 총 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이름    비밀번호
내용
로그인 기사제보 PC버전 약관과 정책
Copyright 중기이코노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