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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 상대 “판매목표 강제” 불공정거래 여전

공정위, 화장품 등 6개 업종 대리점 3700곳 실태조사 발표

기사입력2021-11-10 00:00
이창호 기자 (xg139@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대리점을 상대로 한 판매목표 강제 등 불공정행위가 여전하다는 실태조사 결과가 나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기계, 사료, 생활용품, 주류, 페인트, 화장품 등 6개 업종을 대상으로 한 이러한 내용의 대리점 거래 실태조사 결과를 9일 발표했다. 조사대상은 153개 공급업자와 1만1120개 대리점으로, 공급업자 전체와 3705개 대리점(응답률 33.3%)이 실태조사에 참여했다.

불공정행위 경험 여부 조사결과, 화장품 업종 대리점의 23.4%는 판매목표 강제를 경험했다고 답했다. 이밖에 기계(22.3), 사료(14.3%), 생활용품(14.8%), 주류(7.1%) 등 다양한 업종에서 판매목표 강제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표준계약서 도입이 필요하다는 응답(72.0%~83.7%)이 다수를 차지하는 등 공정한 거래를 위한 기준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코로나19로 인한 애로사항으로 ‘대금납부 지연 및 이자부담 증가’가 공통적으로 가장 크게 나타나 대금결제 기한 연장, 지연이자 감면 등 공정한 위험부담 기준의 도입 방안 검토가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업종별 불공정행위·법위반 가능성 다양하게 확인=업종별로 보면, 기계는 비전속대리점(63.6%)으로 운영된다는 비율이 높은 편이나, 대리점이 거래하는 공급업자가 3개 이하라는 답변이 53.7%로 거래의존도가 높게 나타났다.

대리점을 상대로 한 판매목표 강제 등 불공정행위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기이코노미
또, 판매목표 미달성 시 계약 중도해지 등 판매목표 강제(22.3%) 행위 및 반품을 수용하지 않는다(4.8%) 등 불이익 제공 행위 가능성이 확인됐다.

사료는 다른 업종에 비해 위탁판매의 비중(45.7%)이 높은 것이 특징이었다. 조사대상 공급업체에 대한 매출 의존도가 평균 71.9%로 상당히 높은 편이며, 대리점의 56.5%는 매출의 90% 이상을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대리점의 영업지역을 설정하고 위반 시 제재를 가하는(24.9%) 등 경영활동 간섭 행위 및 판매목표 강제(14.3%)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생활용품은 세제, 화장지, 세탁·욕실 용품, 공구, 잡화 등 실생활과 밀접한 품목을 취급하는 업종으로 비전속 대리점(78.8%)이 주된 거래형태였다. 대리점이 거래하는 공급업자가 평균 17.8개로 거래의존도도 낮은 편으로 파악됐다.

온라인판매를 병행한다는 공급업자가 71.1%, 매출비중은 16.3%로 유통채널 중 대리점의 중요성이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었다. 공급업자의 60.5%가 대리점을 통한 판매 비중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으며, 실제 대리점 수도 2018년 평균 108.9개에서 2020년 97.9개로 감소했다.

공정위는 “온라인 판매 활성화 등 대리점 거래 감소에 따라 대리점이 협상에 불리한 위치에 처하는 등 불공정행위 우려”가 있다고 분석했다.

주류의 경우 판매목표 강제, 구입강제 외에도 계약 체결시 계약서 서면을 미제공(12.5%)하는 등 대리점법 위반행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페인트는 사업능력 격차 등 공급업자의 우월한 거래상 지위를 바탕으로 구입 강제(9.1%), 판매목표 강제(8.4%) 등 법 위반 행위 가능성이 파악됐다.

화장품은 5개 업종과 달리 전속대리점(88.3%)이 대부분이며, 조사대상 공급업체에 대한 매출액 의존도가 평균 94.0%로 거래의존도가 높았다.

또한, 대리점의 70.4%(574개)가 방문판매 영업을 하고 있으며, 재판매시 가격을 공급업자가 결정하는 편(40.1%)이라는 응답이 타업종에 비해 높아 공급업자의 경영활동 간섭 가능성이 엿보였다.

창업 및 리뉴얼시 공급업자가 시공업체를 지정한다(8.5%) 등 인테리어 관련 경영활동 간섭과 판매 촉진 행사 시 대리점에게 비용을 전가할 가능성도 제기됐다.

공정위는 이같은 대리점 거래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업종별 특징을 반영해 오는 12월 거래 현실에 적합한 표준계약서를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실태조사 결과 발견된 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직권조사 등을 실시해 불공정 거래 관행을 시정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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