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은 데이터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규정하는 내용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부정경쟁방지법) 일부 개정안이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법은 내년 4월2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에 개정된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라 데이터 부정사용행위에 대해 금지청구·손해배상청구 등 민사적 구제조치가 가능해지고, 특허청의 행정조사·시정권고 등 행정적 구제조치도 가능해진다.

구체적인 보호대상이 되는 데이터로는 ▲특정대상과의 거래를 위한 것일 것 ▲전자적으로 관리될 것 ▲상당량 축적되어 경제적 가치를 가질 것 ▲공개를 전제로 할 것 등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한정된다.

보호대상 데이터를 한정한 이유는 모든 데이터를 보호할 경우 과도한 규제가 될 수 있으며, 데이터 산업 발전과 국민의 편익을 위해서는 데이터의 이용·유통이 활성화돼야 하기 때문이다.

김용래 특허청장은 “데이터가 금융자본에 비견되는 필수 자원으로 부상하고 있음에도, 그간 부정 취득·사용행위를 적절하게 규율할 수 있는 규정이 미흡했다”며, “이번 법 개정을 통해 기업들이 안심하고 데이터를 거래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어, 국내 데이터 거래시장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중기이코노미 김준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