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중소기업 기술자료 범위를 확대한 기술자료 제공 요구·유용행위 심사지침 개정안을 12월3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지침개정은 비밀유지계약 체결 의무 신설 등을 내용으로 하는 하도급법개정안이 내년 2월18일 시행됨에 따라 이뤄졌다.

개정안에 따르면, 하도급법 개정으로 기술자료로 보호되기 위해 필요한 비밀 관리 수준을 ‘합리적 노력에 의해 비밀로 유지된’에서 ‘비밀로 관리되는’으로 보호되는 기술자료의 범위를 확대했다.소기업의 경우 기술자료를 비밀로 관리할 인력·자원이 부족한 점을 고려해 더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도록 했다.

공정위 심결례 및 판례를 반영해 기술자료 예시로 승인도, 설계도, 회로도를 추가했다. 또 기술자료 요구서는 기술자료 요구서를 기술자료 요구시 제공토록 명시해 자료 요구 후 수년 뒤 사후 발급하는 사례를 차단했다.

중소기업 기술자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기술자료 제공의 의미를 단순히 기술자료를 물리적으로 제공하는 형태를 넘어, 방법을 불문하고 기술자료 내용에 접근하게 하는 행위로 규정했다. 중기이코노미 김준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