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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 아직 멀다…단속된 업체 재차 적발도 882곳 적발, 611개소 안전책임자 입건

기사입력2021-11-15 18:08

이창호 기자 (xg139@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고용노동부가 지난 8월말부터 2달간 산재 사망사고 감축을 위한 집중 단속기간을 운영한 결과, 감독대상의 33%에서 법위반사항이 적발됐다. 사진은 기사의 특정 내용과 무관 <사진=이미지투데이>

거듭되는 산재 사망사고에도 불구하고 산업현장의 변화는 아직 눈에 띄지 않고 있다. 안전조치 불량 사업장에 대한 단속 결과 점검 대상 중 3분의 1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일부 업체는 단속 후 불시 재점검에서도 안전조치 의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확인됐다. 반복되는 법 위반이나 안전조치 미이행이 우려되는 대목이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8월 30일부터 10월 31일까지 산재 사망사고 감축을 위한 집중 단속기간을 운영한 결과를 14일 발표했다.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건설 현장과 근로자 50인 미만의 제조업 등 2665개소를 감독한 결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업장이 882개소(3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속기간 동안 고용노동부는 3대 안전조치 불량사업장, 주말·휴일 건설 현장 위험작업, 지역별 특화 현장 등에 대한 감독을 실시했다. 3대 안전조치는 추락 안전조치, 끼임 안전조치, 개인보호구 착용을 말한다. 3대 안전조치 위반 사례 다수, 관리감독자 및 안전관리자 등 부재(미지정), 시정지시 미이행, 현장점검의 날 또는 패트롤 점검 거부 등의 불량사업장에서 다수의 문제가 확인된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이 중 611개소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입건하고 현재 구체적인 위반 경위를 수사하는 등 사법처리 절차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특별안전보건교육 미실시 등의 이유로 과태료 9억여원을 부과하고, 63개 시설에 대해서는 사용중지 명령을 내렸다.

또한 예년과 다르게 이번 집중 단속기간에는 적발한 882개소 중 188개소를 불시 재점검(21.3%)한 결과, 13개소(6.9%)가 작업 중 다시 안전조치 의무를 소홀히 한 사실도 드러났다고 강조했다.

◇건설업 사법조치 비중 높아…제조업은 사용중지 명령 다수=업종별로 보면 건설업은 2049개 사업장 중 30%(619개소), 제조업은 616개 사업장 중 43%(263개소)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실이 적발됐다.

위반 사업장 대비 사법조치 비율은 건설업이 77%로 제조업(51%)보다 26%p 높게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이에 대해 “건설업 특성상 장마와 폭염 등으로 지체된 작업(7~8월)을 9월 들어 재촉하면서 작업 물량이 전반적으로 증가하게 돼 기본적인 안전수칙 위반사례도 많아졌다”고 설명했다.

반면 제조업은 생산 일정 등을 이유로 고정적이고 활용도가 높은 기계·기구를 안전검사 유효기간이 지나도록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사용중지 명령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전체 사용중지 명령의 97%가 제조업이었다. 안전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천장크레인, 방호장치를 임의로 해체 후 사용 중인 산업용 로봇, 안전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컨베이어 등의 사례가 있었다. 건설업에서는 안전검사 유효기간이 경과한 건설용 리프트 등에 대한 사용중지(3%)가 있었다.

특히 폐기물 처리업은 제조업과 기타업종보다 위반사업장 비율(65%)과 사법조치 비율(91%)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폐기물 처리업에 대해 연말까지 현장점검의 날, 패트롤 점검을 통해 추락 및 끼임 위험을 동시 점검하며 집중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집중 단속기간 운영 결과 중소규모 건설·제조업의 추락·끼임 사망사고는 소폭 감소했으나 여전히 10개 사업장 중 3개 사업장(33%)은 기본적인 안전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어 사망사고는 언제든 증가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집중 단속기간 중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882개소는 다시 위반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개선된 위반사항이 현장에 제대로 안착할 수 있도록 위반사항이 없을 때까지 앞으로 재점검과 감독을 반복하며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