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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ㅣ 기자수첩

기준금리 인상에 중소기업 피해 우려 해소해야

금리 정상화와 취약분야 자금지원 동시 수행 필요

기사입력2021-11-26 14:30
이창호 기자 (xg139@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기준금리가 1%p 오를때 중소기업이 부담하는 영업이익 대비 이자비용은 8.45%p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뉴시스>
코로나19로 시작된 제로금리 시대가 1년 8개월만에 막을 내렸다. 글로벌 경기악화라는 비상상황에서 내려진 조치인만큼, 경기가 회복되면 언젠가는 정상화될 문제긴 했다. 다만, 기준금리 인상으로 중소기업의 피해가 우려된다는 시각을 간과할 수는 없다. 정부가 이미 초저금리 자금공급 등의 방안을 내놓긴 했지만, 피해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자금공급의 폭을 넓히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겠다.

25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기준금리를 현행 0.75%에서 0.25%p 올린 1.00%로 결정했다. 국내 경기가 양호한 회복세를 보이는 가운데, 물가상승의 압박이 있다는 게 가장 큰 이유로 꼽힌다.

실제로 최근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유류 가격 상승폭 확대 등의 영향으로 3% 초반대를 기록하고 있다. 지난 8월 금통위의 전망치인 2%를 웃도는 수준이다. 내년에도 연간 2% 수준의 물가 상승률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통화정책이 완화 기조를 유지하더라도, 완화 폭을 조정할 필요성은 충분해 보인다.

문제는 기준금리 인상이 중소기업에 미칠 영향이다. 지난 10월 중기중앙회가 발표한 ‘인플레이션, 양적 완화 축소 및 금리 인상의 영향과 향후 중소기업 지원정책 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기준금리가 1%p 오를때 중소기업이 부담하는 영업이익 대비 이자비용은 8.45%p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조사는 제조업으로 분류된 국내 외감 기업 2만1415개사를 대상으로 한 실증분석인데, 연구를 수행한 한양대 전상경 교수와 강창모 교수는 “물가상승과 금리 인상의 영향은 동 연구용역의 표본에 포함되지 않은 비외감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는 더 클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히기도 했다.

물론 기준금리가 한번에 1%p씩 오르는 일은 없다. 최근 기준금리 인상과 인하 사례를 보면 통상 0.25%p 폭을 오가고 있다. 하지만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기준금리 인상으로 인해 영향을 받을 것이란 우려는 근거가 있다는 의미다.

기준금리 인상으로 인한 피해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조치가 필요해 보인다. 정부는 이미 다양한 경로로 정책자금을 공급해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고 있다. 최근에는 손실보상 비대상업종을 대상으로 1%대의 저금리 대출을 8조9000억원 규모로 공급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기준금리 인상의 영향을 최소화시키기 위해, 필요한 분야에 맞춤혐으로 초저금리 자금공급의 폭을 보다 넓힐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코로나19 피해업종에 대한 지원은 최우선순위다. 이외에도 금리인상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들의 실태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금리인상의 부담이 지나치게 클 경우 코로나 시대를 벗어나 정상화로 가는 길이 더 오래 걸릴 지도 모른다.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경제 전체의 활력 회복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결론이다. 코로나 피해로 인한 회복속도 격차를 고려하더라도, 금리 정상화와 취약분야 지원이 동시에 수행돼야 한다는 점은 명확해 보인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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