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5월 23일(금)
중기이코노미TV 경영정보 오피니언 우린 중기인 예술을 읽다 핫클릭
메일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 링크복사
Live 중기 ㅣ 더불어 중기

가맹점주 비용 부담하는데 동의없이 판촉행사

공정위 “사전동의제 포함된 법 개정안 국회 통과 노력할 것”

기사입력2021-11-29 14:55
이창호 기자 (xg139@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가맹점주가 비용을 부담함에도 불구하고, 가맹점주의 사전 동의 없이 가맹본부가 일방적으로 광고·판촉행사를 실시하는 행태가 여전하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치킨, 편의점, 이미용 등 21개 업종의 가맹본부 200개와 해당 가맹본부와 거래하는 가맹점 1만2000개를 대상으로 실시한 가맹분야 실태조사 결과를 29일 발표했다. 조사결과 가맹점주가 비용을 부담하면서, 점주 동의 없이 광고를 실시하는 가맹본부는 45.4%로 나타났다. 판촉행사의 경우 동의없이 실시하는 가맹본부가 43.2%에 달했다.

가맹본부가 사전에 동의를 얻도록 해야 한다고 응답한 가맹점주의 비율이 광고는 96.4%, 판촉행사는 97.7%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가맹점주로부터 사전동의를 얻고 있는 가맹본부는 평균적으로 광고는 80.6%, 판촉행사는 82%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광고·판촉행사에 관한 가맹점주 사전동의제 도입 등의 내용을 담은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기이코노미
◇가맹점단체 가입, 40%에 못미쳐=가맹점단체에 가입한 가맹점주의 비율은 39.6%에 그쳤다.

가맹점단체 가입 가맹점주 중 가맹본부에 거래조건 협의를 요청했으나, 단체의 대표성 등을 이유로 협의를 거절당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가맹점주의 비율은 29.7%였다.

가맹본부와 가맹점단체 간 주요 협의내용은 가맹점 운영정책(18.5%), 코로나19 관련 지원 방안(13.0%), 판매상품 개편(11.1%), 광고·판촉행사 진행(11.1%) 등으로 분석됐다.

가맹본부가 직영 온라인몰을 통해 물품을 판매하는 비율은 18.1%로 조사됐다. 기타 온라인 플랫폼이나 오픈마켓을 통해 물품을 판매하는 비율은 20.1%였다.

이러한 가맹본부의 온라인을 통한 물품 판매는 가맹점의 매출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 하지만 온라인 판매에서의 거래조건 등에 관해 가맹점주와 협의를 하는 가맹본부 비율은 33.0%로 낮은 수준을 보였다.

온라인을 통한 물품 판매와 관련해 가맹점주에 대한 별도의 지원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가맹본부는 23.4%였다.

대표적으로, 온라인을 통한 물품 판매 매출 중 일부를 오프라인 가맹점과 공유하는 사례가 있었다. 직영 온라인몰과 오프라인 가맹점에서 동일한 판촉행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가맹본부가 모든 비용을 부담하는 가맹본부도 있었다.

공정위는 “주로 화장품 및 건강식품 업종에서 가맹점주에 대한 지원이 상대적으로 활발히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가맹본부와의 거래 과정에서 부당한 거래를 경험했다고 밝힌 가맹점주 비율은 39.7%로 나타났다.

특히, ▲가맹본부가 예상매출액에 관한 정보 등을 과장해서 제공(13.3%)하거나, ▲가맹본부가 광고비 등을 부당하게 전가(13.0%)하는 등의 부당한 거래를 하고 있다고 응답한 가맹점주가 많았다.

공정위는 “최근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과 맞물려 가맹점 창업이 활성화 될 것에 대비해, 가맹점 창업 단계에서 예상매출액 정보 과장 제공 등 가맹본부의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집중 감시할 필요성이 확인됐다”고 분석했다.

또, “이번 실태조사에서 확인된 가맹본부의 일방적인 광고·판촉행사 실시나 가맹본부의 가맹점단체 협의 요청 거절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광고·판촉행사에 관한 가맹점주 사전동의제 도입, ▲가맹점단체의 대표성 확인을 위한 등록제 도입의 내용을 담은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가맹본부가 온라인을 통해 물품을 판매할 경우에는 그 거래조건 등에 관해 가맹점주와 협의하도록 표준가맹계약서를 연내에 개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동시에,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나타난 불공정 거래 혐의 사업자에 대해서는 필요시 직권조사 등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예고했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

<저작권자 ⓒ 중기이코노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전글 다음글 홈으로 맨위로

독자의견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 카카오 총 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이름    비밀번호
내용
로그인 기사제보 PC버전 약관과 정책
Copyright 중기이코노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