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플랫폼 횡포…공정화법 연내 처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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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플랫폼 횡포…공정화법 연내 처리하라” 중소상인·시민단체들, 국회에 법안 처리 촉구

기사입력2021-11-29 17:12

이창호 기자 (xg139@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정부와 여당은 이달 초 당정협의를 통해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을 이번 정기국회 내에 처리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하지만 24~25일 국회 상임위에서 법안 처리가 불발되자, 중소상인·시민사회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에 법안의 연내 처리를 촉구했다. <사진=뉴시스>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이 국회 상임위의 문턱을 넘지 못하자, 중소상인·시민사회단체가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에 법안의 연내 처리를 촉구했다.

앞서 정부와 여당은 이달 초 당정협의를 통해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을 이번 정기국회 내에 처리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지난 24일 국회 정무위와 25일 과방위의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처리가 불발되면서, 12월9일 끝나는 정기국회 회기 내 처리가 불확실해졌다.

29일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쿠팡 시장침탈 저지 전국자영업 비상대책위원회,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등이 공동으로 연 기자회견에서, 이성원 한상총련 사무총장은 “내년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거의 모든 후보들이 공정사회 구축을 앞다투어 핵심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가장 심각한 불공정 구조로 인해 많은 피해자들을 양산하고 있는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이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며, 대선 후보자들에게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의 제정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했다.

김진우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집행위원은 “온라인·모바일로 변화하는 시장환경에서 자영업자들의 종속성은 계속 확대되고 있고, 이는 바로 자영업자들의 수익성 악화로 나타나고 있다”며,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자영업자들은 고사 직전인데, 이런 시기에 자영업자들의 고사를 막기 위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홍성길 한국편의점주협의회 정책국장은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불공정행위 문제 못지않게 시장침탈 문제도 심각하다”며, 온라인 플랫폼이 동네슈퍼까지 진출해 중소상공인의 생계를 위협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은정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간사는 “알고리즘 조작, 정보 독점, 서면계약서 미교부 등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각종 불공정행위와 불공정약관의 남발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조속히 관련 법령을 마련하지 않아 입점업체가 피해를 입고 그 피해가 소비자에게 전가되고 있지만 플랫폼 기업들은 온플법을 제정하면 혁신이 저해된다는 주장을 되풀이 중”이라고 비판했다.

또 “현재 수정된 정부안은 가장 최소한의 규율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거대 플랫폼 18개가 규제 대상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며, “효율적인 규제를 위해 보완해야 할 내용이 산적한 정부안조차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개탄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와 국회가 수백만 수천만 판매자와 소비자가 아닌, 수십개 플랫폼 기업의 목소리에만 귀 기울인다면 플랫폼 시장의 혁신과 발전은 기대하기 어렵다”며,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과 동시에 몇몇 플랫폼이 시장질서를 좌지우지해 이익을 편취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법 제정 논의로 나아가야 한다고 했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