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5월 23일(금)
중기이코노미TV 경영정보 오피니언 우린 중기인 예술을 읽다 핫클릭
메일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 링크복사
Live 중기 ㅣ 지금 중기에선

“대선주자, 하도급 불공정 해결책 공약으로”

시민단체들, 하도급 불공정 대책 공약화 및 패스트트랙 입법처리 요구

기사입력2021-12-02 00:00
이창호 기자 (xg139@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시민단체들은 산업은행이 대주주로 있는 대우조선해양을 포함, 조선 3사의 하도급 갑질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가 대기업과 피해 하도급 기업 간 협의 촉진 및 실질적인 피해 구제에 역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사진=뉴시스>
시민단체들이 주요 대선후보들에게 하도급 불공정 거래구조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제안하고, 이를 공약과 패스트트랙 입법 과제로 다룰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조선3사(대우조선·삼성중공업·현대중공업) 하도급갑질 피해하청업체대책위는 이재명(더불어민주당)·윤석열(국민의힘)·심상정(정의당)·안철수(국민의당) 대통령 선거 후보에게 이같은 내용의 공개서한을 발송했다고 1일 밝혔다. 이들은 대선 후보들에게 오는 12월 중 하도급 불공정 문제 해소를 논의하기 위한 간담회도 제안했다.

3개 단체는 “대기업은 전체 영리법인 중 극소수임에도 전체 기업 영업이익의 56.8%에 해당하는 실적을 올려 전체 기업 실적의 대부분을 가져가고 있고, 중소기업 노동자 1인당 월평균 임금은 대기업 노동자 월평균 임금 대비 59.4%에 불과”하며,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 종사자 1인당 임금 수준이 IMF 직후인 1999년 당시 71.7%였음에 비춰보면 지난 20년간 그 격차는 점차 확대됐음을 알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같은 대·중소기업간 격차의 원인으로는 “오랫동안 관행화돼 온 불공정거래 구조”가 있다며, “원자재가격 상승분 납품단가 미반영, 납품대금결제 기한 미준수, 수시발주, 납기단축, 부당한 대금결정 등은 대기업과의 관계에서 중소기업이 겪는 주요 애로사항들로 확인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20년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조사·발행된 ‘대·중소기업 불공정거래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하도급거래가 공정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답한 회사는 12%에 불과했다는 것이다.

이들은 이런 격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기업과의 거래에서 중소기업의 공동교섭권 부여 ▲하도급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공정당국의 행정력 개선·강화 ▲중소기업 하도급 갑질 피해 방지·구제 ▲ 공공기관·공기업의 하도급 공정화 ▲기업범죄에 대한 공익제보 활성화 및 제보자 보호 등 총 9가지 과제를 제시했다.

◇공동교섭권 부여 등 제도개선 필요=대기업과의 협상력 제고를 위해, 현재도 중소기업협동조합이나 연합회가 공동 행위를 하더라도 공정거래법의 적용을 배제하는 규정이 있다. 하지만 3개 단체는 “고시를 통해 그 예외인 가격인상, 생산량 조절 등을 무제한적으로 넓혀 놓는 바람에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아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가격·생산량 결정에 대해서도 공동행위를 원칙적으로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하도급불공정거래 감독 등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와 공유해 하도급감독관을 도입하고, 광역자치단체 아래 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공정위가 모든 불공정거래를 감독하기 힘들고, 불공정거래 사건이 신속하게 처리·해결되지 못해 갑질 피해를 겪는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급기야 폐업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는 등 문제 사례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공정거래위원장의 영업정지 요청권 신설, 하도급법 상습적 위반자 명단공표 기준 확대도 필요하다고 했다. 불법 하도급 갑질로 인한 이익이 제재에 따른 손실보다 크게 때문에 갑질이 반복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다. 현재 건설업에 한해 영업정지 요청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이를 다른 업종으로 확대하자는 것이다.

또 조사방해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하고, 계약서면 교부 시 의무적으로 기재해야 할 사항을 확대하며, 계약서면 미교부 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하도급 갑질기업에 부과한 과징금을 피해구제기금으로 활용하고, 공익제보자 보호 방안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

특히, 조선산업 하도급 피해를 구제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들은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등 조선 3사는 공정거래위원회가 2018년 대대적인 조사로 과징금, 법인고발 등 제재 결정을 받았으나, 이후에도 기술유용, 계약서면 미발급,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등으로 추가 제재가 이어지고 있다”며, 피해 하도급기업들에 대한 구제가 필요하다고 했다.

특히, 산업은행이 대주주로 있는 대우조선해양을 포함해 조선 3사의 하도급 갑질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가 대기업과 피해 하도급 기업 간 협의 촉진 및 실질적인 피해 구제에 역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산업은행 등 공기업에는 자회사의 하도급법 준수 및 준법·윤리 경영 감독 및 조치 의무를 부여할 필요성도 제기했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

<저작권자 ⓒ 중기이코노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전글 다음글 홈으로 맨위로

독자의견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 카카오 총 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이름    비밀번호
내용
로그인 기사제보 PC버전 약관과 정책
Copyright 중기이코노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