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적모임 금지·방역패스도 손실보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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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모임 금지·방역패스도 손실보상해야” 참여연대 “특단의 임대료 분담대책 필요”

기사입력2021-12-03 17:56

이창호 기자 (xg139@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참여연대는 사적모임 금지나 방역패스 적용 강화가 업종의 특성에 따라 사실상 영업금지와 다름없는 조치가 된다며, 손실보상을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사진=뉴시스>

참여연대가 3일 “영업시간 제한 외에 사적모임 금지나 방역패스 적용 강화로 인한 매출감소, 환불 피해 등도 손실보상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특별방역대책 추가 후속조치를 발표했다. 모임·약속 등 개인 간 접촉 감소를 통해 감염 위험도를 낮추기 위해 사적모임 인원규모를 조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재 접종여부 관계 없이 수도권 10인, 비수도권 12인까지 사적모임이 가능하나, 앞으로는 수도권 6인, 비수도권 8인까지 가능토록 변경한다.

또 미접종자 보호 강화를 위해 방역패스를 확대한다.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식당·카페에 대해 방역 패스를 적용하되, 필수 이용시설 성격이 큰 점을 감안해 사적모임 범위 내에서 미접종자 1명까지는 예외를 인정한다. 학원, PC방, 영화관 등 실내 다중이용시설에도 방역패스를 확대한다.

이러한 조치는 12월 6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4주간 시행되고, 유행 상황에 따라 기간이 조정될 예정이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논평을 통해, 정부 조치에 대해 “소를 잃었으면 그 책임에 대해 분명히 사과하고 이번에야말로 반드시 무너진 외양간을 고쳐야 한다”고 비판했다. 또 “국회 입법에 따라 손실보상이 진행되는 것은 다행이나 사각지대가 넓어 제외되는 자영업자들이 많고 임대료 분담 대책이 전무하다시피해 손실보상제도의 취지를 무색케 하고 있다”며, 정부와 국회에 “이제라도 손실보상제도를 대폭 보완해 금액과 대상, 실효성을 높여야한다”고 촉구했다.

손실보상 대상 확대의 경우, “사적모임 금지나 방역패스 적용 강화가 직접적인 영업금지나 제한조치는 아니지만 업종의 특성에 따라 사실상 영업금지와 다름없는 조치가 된다”며 실내체육시설나 독서실·PC방 등의 업종을 예로 들고, 이에 대한 손실보상이 필요하다고 했다.

손실보상을 코로나19 발생 시점으로 소급해 적용하고 손실보상 하한을 100만원으로 높이는 한편, 영업이익감소분의 100%를 보상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현재는 올해 7월 이후 발생한 손실에 한해 피해의 80%만 보상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코로나 발생 후 1년 동안 부채가 추가로 발생한 자영업자가 50만명에 달하고 부채 잔액이 132조원이나 증가한 상황에서 2조4000억원의 손실보상은 턱없이 부족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특단의 임대료 분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의 집합금지·제한조치로 매출 피해를 입은 중소상인들도 발생한 피해의 80%만 손실보상을 받는 상황에서 건물주들이 해당 기간의 임대료를 100% 받아간다는 것이 손실보상제도의 취지나 사회정의 관념에 부합하는가”라고 되물으며, “중소상인에 대한 집합금지·제한조치가 이뤄진다면 그 사업장에 대한 임대사업소득도 영업제한을 받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정부와 국회는 이미 국회에 제출된 임대료멈춤법을 포함해 강제퇴거 금지, 임대료 유예, 위약금 없는 즉시해지, 상가임대료 차임 감액을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 등 임대료 분담을 위한 가능한 모든 방안을 검토해 즉각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