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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으로 수입되는 제품과 서비스 가운데 현지에서 생산한 것보다 탄소배출량이 많은 제품에 탄소국경세를 부과하는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이는 우리 수출기업 특히 철강산업에 큰 위협이다. 철강산업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2018년 기준 국가 전체 배출량의 13.1%에 이르고, 산업부문만 놓고 봐서는 무려 39%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우리 철강업계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해 보인다.
안윤기 포스코경영연구원 상무는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과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 국회철강포럼이 6일 개최한 ‘탄소국경조정제도 국내 철강산업 영향 및 대응전망’ 토론회에서, ‘탄소국경조정제도가 국내 철강산업에 미치는 영향 및 대응방안’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EU의 CBAM 발표 후 유럽 자동차 관련 기업, 러시아, 일본 등은 기후문제 해결 및 경제성장 측면에서 모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면서도, “지속가능성 패러다임이 확산되고 있고, 저탄소 자원순환 경제시대로의 전환이 불가피하다”고 진단했다.
◇EU 과도기 거쳐 2026년 CBAM 본격 시행=유럽연합은 올해 7월 국경간 거래되는 상품에 내재된 탄소에 비용을 부과하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를 발표했다. 이에 따라 2016년부터 EU 시장에 수출하는 모든 기업은 수출에 내재된 탄소량에 상응하는 탄소비용을 내야한다.
EU로의 수출이 집중된 철강업계 타격은 불가피하다. 철강산업은 탄소 다배출 산업으로, CBAM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또 EU는 국내 철강 수출량의 9% 비중을 차지하며, 4번째로 큰 시장이다.
EU CBAM에 따르면, 과도기간인 2023년 1월1일부터 2025년 12월31일까지, EU내 수입업자(신고인)는 분기별로 수입한 제품에 대한 정보를 담은 분기별 보고서인 CBAM 보고서를 관할당국에 제출해야한다. 관할당국은 CBAM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수입업자에게 벌칙을 부과할 수 있다. 이후 2026년 1월1일 부터는 CBAM 인증서 구입 및 제출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통상규범과 저탄소 규범에 대응하는 전략=안 상무는 WTO 등의 통상규범과 함께 저탄소 가치 논의에도 대응하는 Two Track 전략이 필요하다고 했다. EU의 탄소배출권거래제도(ETS)와 한국의 ETS 체제를 비교분석해 의사결정 수단으로써의 제도 차이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CBAM 인증서의 가격이 EU ETS 배출권의 경매 가격에 연계돼 있는 만큼 인증서 구매비용 절감을 위한 배출권 가격 역시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또, 제품생산 전 과정에서의 온실가스 산정 및 검증체계를 정비하고, 제품 관련 온실가스 산정방법 협상 방안을 마련해야한다. 소·부·장 산업의 지속가능 경쟁력을 높이고 국제협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전문가 육성도 필수다.
◇기업 스스로 온실가스를 리스크로 인식해야=경제성장과 환경보호의 조화 관점에서 전략경영을 구축·시행하고, 기업 스스로 온실가스를 리스크로 인식해 사회와 가치의 선순환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혁신 공정 및 제품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제품 관련 온실가스 비용 관리체계 개발도 선행돼야 한다.
CBAM 과도기간 중 탄소배출 데이터의 측정과 관리에 필요한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공인인증기관을 통해 EU 인증절차에 대비할 필요도 있다. 자체적인 대응역량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지원 체계도 마련돼야 한다.
기업 차원에서 녹색프리미엄제도, REC(재생에너지인증서)구매, 기업PPA(전력구매계약) 등 다양한 제도를 활용해 RE100 등 재생에너지 사용 확대전략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중기이코노미 채민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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