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기사, 캐디, 가사도우미 등 용역종사자에 대한 소득자료를 이번달부터 제출해야 한다. 앞으로 소득자료를 매달 제출해야 하는데, 종사자가 아니라 사업장을 제공하거나 용역을 알선·중개한 사업자가 제출해야한다. 제출하지 않거나 잘못 제출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세청은 대리기사, 캐디 등 8개 업종의 종사자에게 사업장을 제공하거나 용역을 알선·중개한 사업자 5만명(법인 3만명, 개인 2만명)에게 이같은 내용의 통합안내문을 발송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대상자는 대리기사, 퀵서비스기사, 캐디, 간병인, 가사도우미, 수하물운반원, 중고차판매원, 욕실조사원이다. 

자료는 용역종사가가 아닌 골프장사업자, 병원사업자 등 용역제공과 관련된 사업장을 제공하거나 용역을 알선·중개하는 사람이 제출한다. 지난달 11일부터 30일까지 용역종사자의 소득자료는 오는 31일까지 제출해야하며, 앞으로 매달 제출해야한다. 11월 이전 소득발생분에 대해서는 이전과 같이 내년 2월 말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소득자료는 동일한 사업자라도 거래방식에 따라 다르다. 대리운전기사의 경우 고객으로부터 대가를 직접 받으면 업체가 ‘사업장제공자등의과세자료 제출명세서’ 제출을, 업체가 대가를 수령 후 대리기사에게 지급하면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을, 업체가 콜 접수 등을 위해 일용근로자를 고용하고 대가를 지급하면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한다. 

소득자료를 제출기한 내 전자 제출하는 사업자는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용역종사자 인원수 당 300원으로 연간 200만원 한도다. 

반면, 사업자가 소득자료를 미제출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제출하는 경우 시정명령을하고, 명령사항을 위반하면 제출 의무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한다. 소득자료 미제출시 건당 20만원, 일부를 제출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제출시 건당 10만원이다. 

사업자가 소득자료를 제출하면, 용역종사자는 홈택스·손택스의 본인 소득내역 확인 기능을 통해 1시간 이내에 용역제공자 본인소득을 확인할 수 있다. 내년 1월부터는 소득자료가 사실과 다를 경우 세무서 방문없이 홈택스에서 수정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소득자료를 미제출하거나 잘못 제출한 사업자에게 개별안내 하는 등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며 사업주는 성실히 제출할 것”을 당부했다. 중기이코노미 김준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