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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구매할 때 지원금 지금보다 2배 오른다

추가지원금 15→30% 단통법 개정법안 12월 중 국회 제출 예정

기사입력2021-12-14 13:54
이창호 기자 (xg139@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정부가 휴대전화 단말기 구매시 추가지원금의 한도를 2배 인상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추진한다. <사진=뉴시스>
휴대전화 단말기 구매 시 공시지원금과 별도로 지급되는 추가지원금의 한도를 2배 상향하는 단말기유통법 개정이 추진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4일 국무회의에서 유통점의 추가지원금 지급 한도를 상향하는 단말기유통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12월 중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현재 유통점은 공시지원금의 15% 범위 내에서만 이용자에게 추가로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방통위는 이 한도가 “이용자 눈높이에 맞지 않고 일부 유통점에서 이를 초과한 불법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어 추가지원금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고 법안 개정 추진 이유를 설명했다.

이번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단말기유통법 개정안은 사업자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국민들이 실질적으로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추가지원금 지급 한도를 공시지원금의 15%에서 30%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았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통신사가 장려금을 차별 지급하는 경우에는 유통점간 차이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개정 이후 장려금을 차별하지 않도록 강력히 행정지도 하는 한편, 일부 불·편법행위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하게 법을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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