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20일 기자회견을 열고, 현행 손실보상제도 피해지원 대책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한편, 전폭적인 손실보상 피해지원 대책을 촉구했다.

정부는 지난 16일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대책을 발표하고, 동시에 소상공인 피해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그러나 영업제한 조치대상 시설을 선정하는데 있어 업종별 형평성이 고려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손실보상과 피해지원 대책이 현실에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20일 기자회견을 열고, 현행 손실보상제도 피해지원 대책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한편, 전폭적인 손실보상 피해지원 대책을 촉구했다.<사진=참여연대>

참여연대는 ▲손실보상 소급적용 ▲손실보상 피해보정률 100%로 확대 ▲손실보상 대상에 사적인원 제한 조치 포함 ▲소상공인 이외에도 매출이 감소한 업종에 대한 손실보상에 준하는 피해지원 대책 마련 ▲임대료멈춤법 등 상가임대료 분담대책 마련 등의 대책을 정부와 국회에 요구했다.

양창영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공정경제분과장(변호사)은 손실보상액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근거도 없는 손실인정률 80% 규정을 폐기하고 손실에 대해 100% 보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남주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변호사)는 코로나19 집합금지 및 제한기간 동안 매출은 감소하는데 상가임대료는 100% 납부를 해야하는 상황이라며, 정부가 각종 지원금이나 손실보상을 해줘도 한달 임대료에도 못미치는 사례가 많아 정부 지원이 모두 건물주들의 주머니로 고스란히 돌아가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국회에는 ▲집합금지(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차임의 2분의 1이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 ▲매출이 100분의 30 이상 감소하였을 경우 차임 등을 100분의 30 범위에서 비율에 따라 감액하도록 하는 법안 ▲임대료 감면분에 대해 정부나 금융권이 차임의 일부나 이자를 감면하도록 하는 법안 ▲코로나19 종료시까지 임대료를 연체하더라도 계약해지를 유예하는 법안 등 다양한 임대료 관련 법안이 발의돼 있다. 

김 변호사는 “정부와 국회는 거듭되는 집합금지 및 제한조치로 중소상인·자영업자들이 벼랑 끝에 몰려있는 만큼 특단의 임대료 대책을 이행해야 한다”며, “또한 차임감액청구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차임감액소송을 비송사건으로 전환하고 정부나 지자체가 차임감액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발표하는 입법·행정조치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중기이코노미 채민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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