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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수일가 지주체제 이용 편법 지배력 감시 필요

공정위 “지주사 총수일가 지분율 집중, 부당 내부거래 가능성” 분석

기사입력2021-12-22 00:00
이창호 기자 (xg139@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공정위는 지주회사 현황 분석 결과 “편법승계나 부당한 부의 이전 등 총수일가의 이익을 위해 체제 안팎에서 계열사 간 부당 내부거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중기이코노미
지주회사로 전환한 대기업집단에서 총수일가의 지분율이 집중된 것이 확인됐다. 내부거래 비중도 높아, 부당 내부거래 가능성이 우려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에 따른 지주회사의 소유·출자 현황 및 수익구조 분석 결과를 21일 공개했다.

올해 9월말 기준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한 대기업집단 27개의 소유·출자 현황과 수익구조를 심층 분석한 결과다. 전환집단이란 지주회사와 소속 자·손자 회사 등의 자산총액이 기업집단 전체의 50% 이상인 공시대상기업집단을 말한다. 분석대상에서 금융지주집단과 동일인이 법인인 전환집단은 제외했다.

공정위는 “지주체제 전환을 통한 지배구조 개선 효과”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단순·수직적 지배구조로의 개선 효과가 유지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실제로 출자현황을 보면, 전환집단(27개)은 출자단계가 3.2로 전환집단이 아닌 일반집단(4.5)보다 더 적어 보다 단순하고 수직적인 출자구조를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환집단 소속 해외계열회사 35개는 30개 국내계열회사에 출자(총 59건) 중이며, 1개 전환집단에서 해외계열회사가 포함된 순환출자 고리 2건이 확인됐다.

하지만 편법적인 지배력 확대 우려는 여전한 것으로 분석했다. 총수일가의 지배력과 내부거래 가능성이 원인으로 지목됐다.

총수있는 일반지주 전환집단 27개에 소속된 32개 지주회사의 총수 및 총수일가 평균 지분율은 각각 26.0%, 50.1%로 지난해(26.3%, 49.5%)와 유사한 수준이었다.

전환집단의 대표지주회사 27개의 총수일가 평균 지분율은 48.0%에 달했다. 총수있는 일반 대기업집단 대표회사(38.0%)에 비해 전환집단 대표지주회사가 더 높았다.

◇내부거래 비중, 전환집단이 더 높아=전환집단의 체제 밖 계열회사(225개) 중 절반 이상인 141개(62.7%)가 사익편취 규제대상이거나 사각지대 회사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체제 밖 계열회사 중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의 비중은 43%로 이전해(50%)보다 다소 감소했다. 사익편취 규제 사각지대 회사의 비중은 20.0%로 이전해(21.1%)와 비슷했다.

96개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 중 14개 회사가 지주회사 지분을 보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환집단의 내부거래 비중은 13.7%로 이전해보다 감소(-1.57%p)했으나 여전히 일반집단(10.4%)보다 높았다. 공정위는 “총수 일가가 지주체제를 지배하면서 부당 내부거래를 할 가능성을 지속적으로 감시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전환집단의 체제 안 회사 및 체제 밖 회사의 내부거래 비중은 각각 13.8%, 11.4%로 나타났다. 특히 체제 안 회사의 내부거래 비중은 이전해(15.6%)보다 감소한 반면, 체제 밖 회사의 내부거래 비중은 이전해(8.7%)보다 증가했다.

체제 밖에서 지주회사 지분을 보유한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 14개 중 총수 2세가 지분을 보유한 회사는 8개이며, 이들의 내부거래 비중(27.8%)이 나머지 6개 회사의 내부거래 비중(14.1%)보다 높았다.

공정위는 이에 대해 “편법승계나 부당한 부의 이전 등 총수일가의 이익을 위해 체제 안팎에서 계열사 간 부당 내부거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전환집단 지주회사는 매출액 중 배당수익과 배당외수익 비중이 각각 44.6%,과 47.9%로, 배당수익보다 배당외수익의 비중이 다소 높은 편으로 조사됐다.

분석대상 23개사 중 12개사는 배당외수익의 비중이 50% 이상이며, 6개사는 70%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전환집단의 지주회사는 총수일가로 지분율(50.1%)이 집중돼 있고, 일반집단의 대표회사보다 전환집단 대표지주회사에 대한 총수일가의 평균 지분율이 더 높다(38% 대 48%)”는 점을 근거로 “총수일가가 상응하는 지배책임 없이 지주체제를 이용해 편법적으로 지배력을 확대할 가능성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가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또, “지주체제의 장점을 살리고 소유지배구조와 거래행태의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시장의 자발적인 지배구조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지주회사의 소유구조와 출자현황, 내부거래 현황 및 수익구조 등을 분석·공개해 제도개선에 활용하고, 시장의 감시·견제와 자발적인 지배구조 개선을 유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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