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기술 비밀유지 표준하도급계약서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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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기술 비밀유지 표준하도급계약서 명시 공정위, 14개 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제·개정

기사입력2021-12-27 14:45

이창호 기자 (xg139@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하도급 계약을 한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요구할 때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토록 한 하도급법 조항이 표준하도급계약서에 명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 유도 및 정착을 위해 14개 업종의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제·개정했다고 27일 밝혔다.

표준하도급계약서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의 거래 조건이 균형 있게 설정될 수 있도록 하고,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를 유도하기 위해 공정위가 제정·보급한 계약서다. 현재 48개 업종에 보급돼 있다.

이번에는 관련 사업자단체 등에서 제정을 요청한 금형제작업종과, 서면실태조사에 따라 그 필요성이 제기된 내항화물운송업종의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새롭게 제정했다.

또, 그동안의 거래현실과 시장상황의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기 위해 12개 업종을 대상으로 표준하도급계약서를 개정했다. 섬유업, 음식료업, 화학업, 제1차금속업, 의료기기업, 정밀광학기기업, 출판인쇄업, 고무플라스틱제조업, 소방시설공사업, 조경식재업, 철근가공업, 엔지니어링활동업이 대상이다.

신규 2개 업종과 개정 12개 등 총 14개 업종 모두의 표준하도급계약서에 공통적으로 비밀유지계약 의무화가 반영됐다. 이미 하도급법으로 의무화된 규정이 표준계약서에 명시된 것이다.

또한, 기술자료 인정 요건이 “합리적 노력에 의해 비밀로 유지된 자료”에서 “비밀로 관리된 자료”로 변경된 법 조항도 계약 정의조항에 반영됐다.

아울러, 원사업자가 목적물 수령을 거부한 경우에 수급사업자는 자신의 사업장에서 목적물의 납품에 필요한 조치를 완료하고 원사업자에게 수령할 것을 최고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공정위는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 유도 및 정착을 위해 14개 업종의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제·개정했다. <이미지=이미지투데이>

◇금형 납품, 선급금·중도금 지급 계약에 명시=새로 만들어진 금형제작업종의 표준하도급계약서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선급금과 중도금 지급비율 등을 협의해 정한 경우 계약체결 시 표지에 기재토록 명시했다.

또, 원사업자가 납품 받은 금형을 사용해 시제품을 제작한 경우에 합의로 정한 선급금과 중도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했다. 금형제작 초기에 비용 70% 이상이 필요해 회수가 늦어지면 수급사업자 운전자금 등의 부족으로 경영난이 심화된다는 문제가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아울러 수급사업자가 금형설계도를 제작한 경우에 지식재산권을 수급사업자에게 귀속시키도록 명시하고, 원사업자는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수급사업자에게 양도를 청구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해상운송(내항화물운송)업종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하도급거래 대금의 결정에 있어 공급원가를 반영해 정하도록 하고 이를 전문에 기재토록 명시했다.

또 선박에 사용되는 유류 가격 상승폭이 크거나, 화주나 원사업자의 책임, 천재지변 및 노조파업 등으로 인도시기가 지연되는 경우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에게 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 표준계약서가 개정된 건설업종의 경우, 산업안전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기업특별법 등에 따라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안전의무 규정을 강화해 명시했다.

제조 및 용역업종은 수급사업자에 대한 부당한 금형 비용 전가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금형의 제작비용 및 관리비용의 부담주체, 관리방법 등을 사전에 협의해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명시했다.

아울러, 원사업자가 금형을 회수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일정기간을 둔 후 회수시점을 정하되 수급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하고, 금형관리비용 등을 반드시 지급하도록 했다.

또, 원사업자가 목적물의 납품 수령을 부당하게 거부·지체하는 기간에 발생한 멸실 또는 훼손에 대한 책임은 원칙적으로 원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금형제작업체는 금형 납품 후 이전보다 빠른 시일 내에 대가를 지급받을 수 있고, 내항화물운송업종 수급사업자는 유가 등 공급원가가 반영된 정당한 대금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개정된 표준하도급계약서가 활용될 수 있도록 주요 내용을 적극 알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