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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쇼핑몰 납품업체 불공정거래 경험 많다

공정위 “사례조사 후 위법 시 엄정조치…과징금 부과체계도 개선”

기사입력2021-12-29 00:00
이창호 기자 (xg139@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공정위 조사결과 코로나 19 등의 영향으로 시장규모가 증대된 비대면 온라인 유통분야에서 불공정거래가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미지=이미지투데이>
온라인쇼핑몰 납품업체가 불공정거래를 경험한 비율이 다른 유통업 납품업체에 비해 크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주요 대규모유통업체와 거래하는 납품업체 7000개사를 대상으로 올해 8~10월 중 실시한 2021년 유통분야 서면실태조사 결과를 28일 발표했다.

조사대상인 납품업체들이 거래하는 상대방은 대규모유통업법의 적용을 받는 28개 법인 32개 브랜드다. 대형마트, 편의점, 백화점, TV홈쇼핑, 온라인쇼핑몰, 아웃렛·복합몰, T커머스의 대표 브랜드 납품업체들이 일정 비율로 선정됐다.

조사결과, 대형유통업체의 거래 관행이 지난해보다 개선됐다고 응답한 납품업체의 비율은 92.1%로, 2020년(93.0%)과 유사하게 나타났다.

업종별로 보면, 온라인쇼핑몰에 납품하는 업체들은 개선됐다는 응답이 82.0%로 가장 낮았다. 아웃렛·복합몰(95.7%), 대형마트·SSM(95.5%), 편의점(95.3%), TV홈쇼핑(94.2%) 등 온라인쇼핑몰을 제외한 여타 유형에 납품하는 업체들은 90% 이상이 개선됐다고 답해 차이를 보였다. 

◇부정적 반응 높은 온라인쇼핑몰 납품업체=온라인쇼핑몰 납품업체들의 반응은 다른 질문에서도 두드러졌다. 표준계약서 사용 비율은 가장 낮았고, 불공정거래 경험 비율은 가장 높았다.

대형유통업체와의 거래에서 표준거래계약서가 사용되고 있다고 응답한 납품업체의 비율은 98.0%였는데, 이 질문에서도 온라인쇼핑몰의 경우는 94.9%에 그쳤다.

반면 백화점(100%), TV홈쇼핑(99.3%), 아웃렛·복합몰(99.2%), 대형마트·SSM(98.6%), 편의점(97.6%)의 경우 모두 97% 이상의 사용률을 보였다.

대형유통업체와의 거래에서 불공정행위를 경험했다고 응답한 납품업체의 비율을 보면, 대금지급 지연이 7.9%로 가장 높았다. 이어서 불이익 제공이 4.2%, 배타적 거래 요구가 2.4%로 그 뒤를 이었다.

이들 유형은 지난해보다 응답률이 상승했다는 공통점도 있다. 대금 지연은 증가폭이 4.1%p에 달했고, 다음으로 배타적 거래 요구(1.4%p), 불이익 제공(1.0%p), 납품업체 종업원 부당 사용(0.4%p)도 소폭 증가했다. 

반면 판촉비용 부당 전가는 1.7%의 응답률로 지난해보다 -0.8%p의 감소폭을 보였다. 이 밖에 부당 반품(1.2%, -0.2%p), 경영정보 부당 요구(0.6%, -0.2%p), 대금 부당 감액(1.5%, -0.1%p) 등은 지난해보다 소폭 감소했다.

불공정행위 경험 비율의 경우, 종업원 사용은 백화점 납품업체의 응답률이 1.8%로 가장 높았다. 경영정보의 경우 TV홈쇼핑 납품업체가 2.2%로 가장 많이 답했다.

대금지급 지연의 경우 온라인쇼핑몰 납품업체의 15.9%가 경험한 적 있다고 답했다. 이 밖에 서면교부(2.2%), 반품(2.6%), 대금감액(3.8%), 판촉비용 전가(4.1%), 판매장려금(5.2%), 배타적 거래요구(5.7%), 불이익 제공(7.9%) 등 모든 유형에서 온라인쇼핑몰 납품업체의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 법위반 엄정 조치 및 제도개선 예고=공정위는 유통거래 관행이 이전해에 비해 개선됐다고 응답한 납품업체의 비율이 소폭 하락하긴 했지만 추세적으로 볼 때 높게 유지되고 있다며, 이는 “그동안 유통업체 스스로의 상생협력 노력과 더불어 공정위의 제도 보완·개선 노력 및 법 집행 강화에 기인하는 것”으로 풀이했다.

그러나, “코로나 19 등의 영향으로 시장규모가 증대된 비대면 온라인 유통분야에서 불공정거래가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바, 그간 추진해 온 오프라인 위주의 유통 정책에서 더 나아가 온라인 유통분야의 거래 관행을 개선하는데 정책 노력 등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불이익 제공, 배타적 거래 요구, 판매장려금 부당 수취 및 판촉비용 부당 전가 등 경험률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불공정행위에 대해 실태조사 결과와 익명제보센터 제보 내용 등을 기반으로 구체적인 사례를 조사해 법 위반사항이 발견될 경우 엄정히 조치할 예정이다.

또 법 위반 유통업체의 부당이득과 제재 수준이 비례할 수 있도록 유통업법 과징금 부과체계를 개선하고, 직매입 거래 대금지급기한과 판촉비용 분담 기준 등을 명확히 기재하는 등의 내용으로 온라인쇼핑몰과 TV홈쇼핑 표준계약서를 개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정거래협약 체결을 권장하고, 개정 표준계약서 채택을 유도할 방침이다.

특히 온라인쇼핑몰 업체에 대해서는,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소지가 있는 행위를 정확히 인지하고 법령을 준수할 수 있도록 온라인쇼핑몰 심사지침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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