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는 2012년부터 2021년 현재까지 이통3사가 LTE서비스로 벌어들인 초과수익이 18조원을 넘을 것으로 추산했다. <사진=뉴시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통신비 분과장인 한범석 변호사는 28일 기자회견에서, 여야 대선후보들에게 LTE 반값통신비 공약을 제안했다.

한 변호사는 이통3사가 LTE 서비스 하나만으로 막대한 초과수익을 거두는 상황에서, 이동통신서비스가 기간통신서비스로의 공적인 규제를 제대로 받고 있는지, 독과점 통신기업의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동통신 영역에 만연한 가격거품과 가장할인 판매 행태를 엄격히 규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정부와 국회가 LTE 반값통신비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며, 이미 알뜰폰 사업자들은 LTE 서비스에서 3만원대에 무제한 데이터를 제공하는 반값통신비를 실천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이통3사가 충분히 LTE 반값통신비를 시행할 여력이 있다고 했다.

주영글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은 이통3사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제출한 2012년부터 2019년까지의 8년치 LTE 영업통계명세서를 분석한 결과, 11조1566억원의 초과이익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또 아직 공개되지 않은 2020년과 2021년 초과이익을 가입회선수에 비례해 추정해보면 2012년부터 2021년 현재까지 이통3사가 LTE 서비스로 벌어들인 초과수익이 18조6023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이는 연평균 1조8000억원 수준이다.

참여연대는 LTE 서비스의 투자비도 상용화 5년이 지나면서 손익분기점을 넘어 이후 약 5년 가까이 3~4조원의 초과이익을 꾸준히 거뒀다고 보고, 5G 서비스도 높은 요금으로 인해 적자가 예상보다 크지 않을 것으로 추정했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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