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G보다 20배 빨라 일각에서 ‘진짜 5G’라 부르는 28㎓ 대역의 5G 기지국이 의무구축 수량의 1%에도 못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무소속 양정숙 국회의원이 과기정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1월말 현재 통신 3사의 28㎓ 5G 기지국 수는 312대로, 의무구축 수량 4만5000대의 0.7%에 불과했다. 통신사별로는 LG유플러스 158대(1.0%), SK텔레콤이 103대(0.7%), KT 51대(0.3%) 순이었다.
28㎓ 5G 기지국 4만5000대 구축의 의무이행 기한은 2021년 연말까지였다.
양정숙 의원은 이처럼 통신 3사의 의무이행률이 1%도 넘기지 못한 채 목표달성이 불가능한 상황임에도 이를 관리감독해야 할 과기정통부는 원칙적인 입장만 고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양 의원은 올해 12월31일까지 통신 3사가 목표 대비 기지국 구축을 완료하지 못할 경우 어떤 조치를 계획하고 있느냐는 질의에, 과기정통부가 “2022년에 주파수 할당조건 이행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며, 점검결과에 따라 전파법령에 따른 조치를 할 계획”이라며 원론적인 입장만 보였다고 밝혔다.
또, 통신 3사가 요구하고 있는 지하철 기지국 공동 구축건에 대한 의무인정에 대해서도, 아직 공식문서를 전달받지 못해 결정된 바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고 했다. 실무차원에서 망 구축 의무의 취지, 공동구축의 실현여부,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는 수준의 답변이었다는 것이다.
통신 3사가 현재까지 지하철에 공동으로 구축한 28㎓ 기지국은 총 26대인데, 이것을 각사의 구축 실적으로 개별 인정하면 총 구축수에서 78대가 늘어나게 된다.
업계 관심사항으로 떠오른 기지국 구축기한을 연장해 유예기간을 부여할 것인지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도 “공고된 대로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며 사실상 유예기간은 부여하지 않을 뜻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양정숙 의원은 “통신 3사가 국민과 정부를 향해 약속한 28㎓ 5G 기지국 구축 약속을 기술적 문제를 들면서 1%로도 이행하지 않은 채 내팽개쳤다”고 지적했다. 이어 “28㎓의 기술적 문제도 극복하지 못하면서 난이도가 훨씬 높은 저궤도 위성통신 중심의 6G 통신은 어떻게 선도해 나갈 것이냐”며, 통신 3사와 과기정통부의 소극적 태도를 강도 높게 꼬집었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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