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소속 국회의원 83명이 코로나 손실보상 및 지원을 위한 100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고 제출할 것을 촉구하는 대정부 결의안을 올해 1호 의안으로 3일 제출했다.

지난해 말 코로나19 팬데믹 재확산으로 특별방역 조치에 돌입하면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지난 2년간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희생했는데 나라가 또다시 가게 문을 닫으라고 하니 죽으라는 것과 무엇이 다르냐”고 하소연하고 있다. 더 이상 빚을 낼 수도 없어 폐업의 위기에 내몰린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집단휴업, 단체소송, 영업강행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정부의 방역조치를 거부할 태세다.

을지로위원회도 지난해 말부터 코로나19 팬데믹 장기화를 우려해 여야의 대통령 후보 지도자가 함께 만나 코로나19 손실보상을 위한 추경 논의에 즉각 착수할 것을 호소해왔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모두 추경의 필요성에 동의하면서 각각 90조, 42조원에 달하는 손실보상의 재원규모를 제시하기도 했다. 그러나 을지로위원회는 추경 편성 시기에 대한 국민의 힘 윤석열 후보의 모호한 입장에 유감을 표했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소속 국회의원 83명이 코로나 손실보상 및 지원을 위한 100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고 제출할 것을 촉구하는 대정부 결의안을 올해 1호 의안으로 3일 제출했다.<사진=이동주 의원실>

을지로위원회는 코로나19 손실보상 지원을 위한 100조원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촉구하는 대정부 결의안을 제출하고, 여야가 이를 초당적 합의를 통해 통과시킴으로써 코로나19 팬데믹 재확산에 따른 국민의 희생과 고통에 정치적 책임을 다할 것을 제안했다. 결의안에는 ▲선 지원 ▲사각지대 해소 ▲한국형 PPP 제도 ▲100조 추경 편성 등의 요구사항이 담겼다.

방역조치 실시와 동시에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해 정부가 보상 및 지원에 나설 것과 함께 인원제한 명령에 따른 영업손실을 보상하고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경영상의 피해를 입은 업종을 지원하는 등 보상과 지원의 사각지대를 완전히 해소할 것에 대한 요구다.

또, 임대료와 고용유지 인건비 등 고정비의 상환을 감면하는 고정비 상환감면 대출제도의 도입, 코로나19 피해에 대한 전 방위적 보상과 지원을 위해 정부가 100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즉각 편성해 국회에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을지로위원회는 “코로나19 손실보상 추경 촉구 결의안을 새해 첫 의안으로 제출하는 것은 코로나19 민생 위기에 처한 국민을 구하는 것이야말로 지금 당장 정치와 국회가 해야 할 가장 시급하고 절박한 임무라는 인식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민이 겪고 있는 고난과 위기를 뒷전으로 한 선거전략이 국민에게 통할 리 없으며, 국민이 감내한 희생과 헌신을 보상하지 않는 정치전략이 국민에게 먹힐 리 없다”며, 여야 모두 선거전략이나 당리당략을 내려놓고, 초당적 합의를 통해 결의안으로 통과시킬 것을 촉구했다. 중기이코노미 채민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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