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중소기업의 지식재산권 분쟁대응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분쟁위험 경보 서비스와 분쟁위험 조기진단 서비스가 제공된다.
3일 특허청은 2022년 새해 달라지는 특허제도를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행정서비스 품질개선 ▲지식재산 역량강화 등 3개 분야로 나눠 소개했다.
먼저,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를 위해 해외에 진출한 우리기업의 지식재산권 분쟁대응 지원을 강화한다. 분쟁 고위험 기술 분야·특허를 도출해 기업에 제공하는 분쟁위험 경보 서비스와, 경쟁사의 특허 및 기술을 정보수집·분석해 분쟁위험을 조기진단해주는 서비스를 3월부터 새롭게 제공한다.
또한, 1월부터 특허분쟁 대응전략 상담대상을 수출 중소·중견기업에서 전체 중소·중견기업으로 확대한다. 비용지원도 연간 1억원 한도를 2억원으로 늘린다.
4월부터는 자료(data)의 부정사용행위에 대해 민사적 구제조치와 행정조사·시정권고가 가능해지며, 기술적 보호조치를 정당한 권한 없이 고의적으로 무력화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이 가능해진다.
6월부터는, 유명인의 초상·성명 등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로 인해 경제적 이익을 침해당하는 경우 금지청구·손해배상청구 등 민사적 구제조치 및 행정조사·시정권고가 가능해진다.
지식재산 행정서비스 품질개선을 위해서는, 4월부터 특허 분리출원 제도를 도입한다. 거절결정불복심판의 기각심결을 받은 후, 특허법원 제소기간 내에 거절이 되지 않은 청구항만 별도로 분리해 출원할 수 있게 된다.
특허·상표·디자인 심판청구 기간도 4월부터 연장된다. 거절결정불복심판에서 심사관의 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청구기간과 상표·디자인 보정각하불복심판에서 심사관의 보정각하결정에 대한 심판청구 기간이 30일에서 3개월로 각각 연장된다.
24시간 챗봇 상담서비스도 4월부터 실시한다. 앞으로 특허고객은 챗봇 상담서비스를 통해 지재권 전반에 대한 질의응답을 365일·24시간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지식재산 역량 강화와 생태계 조성을 위해, 소상공인의 지식재산 피해 예방과 지식재산 권리화를 지원한다. 소상공인들은 3월부터 전국 지역지식재산센터에서 지식재산권 기초교육과 상표권 등 지식재산권 출원 상담을 받을 수 있다.
특허청 이대원 대변인은 “2022년 새롭게 달라지는 지식재산 제도는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 지식재산 분야의 상대적 약자를 지원하는 데 중점을 뒀다”며, “빠르게 변화하는 국내외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지식재산 제도를 보완하는 노력과 소통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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