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 등 자체 데이터를 보유하지 않은 창업·중소기업도 다른 기관의 데이터 결합을 신청해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러한 내용의 신용정보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을 오는 7일부터 다음달 1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6일 밝혔다.

현행 법령에서는 데이터 결합 신청과 관련된 행정 및 지원 업무 등을 데이터를 보유한 기관만 할 수 있어 데이터를 보유하지 못한 창업·중소기업은 다른 기관의 데이터를 결합·활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예를 들어 데이터를 이용하는 A신용평가사가 데이터를 보유한 B핀테크업체의 고객 결제·송금정보와 C은행의 여·수신정보를 결합해 신용평가 모델을 만들 때, 결합신청 및 관련 지원은 A업체가 아닌 B, C업체가 신청해야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데이터를 보유하지 않은 데이터 이용기관도 데이터 결합 신청을 할 수 있다. 데이터 보유기관은 결합할 데이터를 가명 처리해 데이터 전문기관에 전송하면, 이외 절차는 데이터 이용기관이 수행할 수 있다.

샘플링 결합 절차도 도입된다. 현행 데이터 결합제도에는 일부만 샘플링해서 활용하는 경우에도 정보주체 동의가 없으면, 전체 데이터를 전문기관에 제공·결합하는 등 비효율적인 데이터 결합이 이뤄졌다. 샘플링 결합 절차가 도입되면서 정보주체 동의 없이도 샘플링된 데이터만 전문기관에 전송해 결합할 수 있어 효율적인 결합 수행이 가능하다.

이외에도 데이터 전문기관이 결합된 데이터의 가명처리 인증을 받으면, 데이터 전문기관이 자기데이터를 결합해 활용할 수 있다. 또 데이터 전문기관 전문성 등 적격요건 심사를 위해 지정 유효기간(3년)을 부여하고, 3년마다 재심사가 이뤄진다.

금융위원회는 데이터 이용기관의 결합신청이 가능해짐에 따라 보유 데이터가 없는 창업중소기업 등의 데이터 결합·활용이 보다 원활해져 창업‧중소기업 등의 금융정보 접근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중기이코노미 김준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