끼워팔기·자사우대…플랫폼 공룡 위법행위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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끼워팔기·자사우대…플랫폼 공룡 위법행위 명시 공정위, 온라인 플랫폼 시장지배 행위 심사지침 행정예고

기사입력2022-01-06 17:20

이창호 기자 (xg139@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구글은 경쟁 모바일 OS 개발과 출시를 방해한 행위로 2021년 9월 공정위 제재를 받은 바 있다. 이같은 멀티호밍 제한은 공정거래법 상 위법행위라고 공정위 심사지침에 명시됐다. <사진=뉴시스>

타사 플랫폼 이용 방해나 자사우대, 끼워팔기 등 제재 대상이 되는 온라인 플랫폼 공룡들의 위법행위가 구체화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심사지침’을 오는 26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6일 밝혔다.

공정위는 “심사지침은 새로운 규제를 신설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까지 누적된 온라인 플랫폼 분야의 법 집행 사례를 토대로 현행 공정거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쟁제한행위의 심사기준을 구체화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예고된 심사지침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주요 경쟁제한행위 유형으로 ▲멀티호밍 제한 ▲최혜대우 요구 ▲자사우대 ▲끼워팔기를 규정했다.

멀티호밍 제한은 자사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의 경쟁 온라인 플랫폼 이용을 직·간접적으로 방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앞서 구글은 경쟁 모바일 OS 개발과 출시를 방해한 행위로 2021년 9월 공정위 제재를 받은 바 있다. 네이버 역시 경쟁 부동산 정보 플랫폼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배타조건부 계약을 체결한 행위가 적발돼 2020년 9월 제재를 받았다.

최혜대우 요구는 자사 온라인 플랫폼 상의 거래조건을 타 유통채널 대비 동등하거나 유리하게 적용하도록 요구하는 행위다. 배달앱 요기요가 입점업체에 최저가 보장을 요구하고 미이행시 계약해지 등으로 조치한 행위(2020년 6월)가 대표적 제재 사례다.

자사우대는 자사 온라인 플랫폼 상에서 자사 상품 또는 서비스를 경쟁사업자의 상품·서비스 대비 직·간접적으로 우대한 행위다. 네이버는 쇼핑과 동영상 서비스에서 검색알고리즘 조정을 통해 자사 서비스를 이용하는 입점업체의 상품을 온라인 플랫폼 상에 우선적으로 노출한 행위(2020년 10월)로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시장을 선점한 플랫폼이 신규 플랫폼의 진입을 방해하거나 독점력을 연관 시장으로 확장하는 등 경쟁제한 우려도 증가하고 있다며, 엄정한 조사·시정과 함께 향후의 법 위반행위 예방을 위한 가이드라인 제시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심사지침 제정의 배경을 설명했다.

심사지침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행위가 현행 공정거래법 상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와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사할 때 적용한다. 기존의 법과 다른 것이 아니라 “온라인 플랫폼 분야에 현행 공정거래법을 적용할 때 고려해야 할 해석적 사항을 보완적으로 규정”했다는 설명이다.

심사지침은 위법행위 유형 이외에, 위법성 판단 시 시장 획정의 기준, 시장지배력 평가 시 진입장벽 등 고려요소, 경쟁제한성 평가 시 상품·서비스 간 연계효과 등 고려 요소등을 제시했다.

공정위는 “이번 심사지침은 온라인 플랫폼 분야의 특성을 고려한 시장획정, 시장지배력 평가 기준 등을 제시해 법 집행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한편, 대표적인 경쟁제한행위 유형을 구체적 사례를 통해 예시함으로써 향후 법 위반행위를 예방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심사지침은 행정예고 기간 중 이해관계자·관계부처 등 각계 의견수렴 이후 공정위 전원회의 의결 등을 거쳐 확정된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