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지구(구 보금자리지구)의 분양주택용지 공급가격이 시장가격으로 현실화된다.

국토교통부는 공공택지지구의 분양주택용지 공급가격을 현실화하는 등의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20일부터 행정예고 한다고 19일 밝혔다.

공공주택지구내 분양주택용지 공급가격 현실화

<자료=국토부>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그동안 공공택지지구내 전용면적 60㎡초과 85㎡이하 용지는 조성원가에 근거해 공급했으나, 앞으로는 감정가격으로 공급하도록 했다. 다만 공공분양용지는 감정가격이 조성원가의 110%를 초과하는 경우 조성원가의 110%로 공급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행복주택 입지와 입주자 특성을 고려한 주차장, 공원·녹지기준도 마련한다.

철도, 유수지 등 공공시설용지에 건설하는 행복주택의 주차장은 50/100 범위내에서 완화할 수 있으나, 행복주택은 사회초년생·대학생 등 주차수요가 적고 45㎡ 미만의 소형으로 건설되는 점을 감안해 별도로 주차장 설치기준을 마련한다.

행복주택 건설기준 마련(주차장)

<자료=국토부>

또 철도, 유수지 등 공공시설용지에 건설하는 행복주택의 공원·녹지도 50/100 범위내에서 완화할 수 있으나, 그밖의 용지에 건설하는 행복주택은 별도의 기준없어 공원·녹지관계법령을 따르도록 했다. 

이밖에 대학생·사회초년생·신혼부부 등 젊은 계층과 노인가구 등 취약계층에 공급하는 행복주택의 유형을 영구임대주택(50년) 및 국민임대주택(30년)과 같이 장기공공임대주택으로 분류한다.

장애인 편의증진시설 설치대상은 ‘장애인복지법’의 3급 이상 장애인에서 ‘국가유공자지원법’에 따른 국가유공자도 포함하도록 개선한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안은 의견수렴을 거쳐 올 8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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