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와 기아차는 차량 취급설명서에 순정부품을 사용해야만 안전하다는 등의 문구를 사용해왔다. 공정위는 이 표현이 거짓·과장된 표시여서 표시광고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중기이코노미 자료사진.   ©중기이코노미

공정거래위원회는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가 자사 OEM 부품(순정부품)과 그 외 부품(비순정부품)의 품질이나 성능과 관련해 부당하게 표시한 행위에 대해 경고 조치하기로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현대·기아차의 순정부품은 같은 그룹 계열회사인 현대모비스가 공급하고 있다. 비순정부품은 순정부품을 제외한 모든 부품을 통칭하는데, 인증대체부품과 규격품을 포함하고 있다.

현대차와 기아차는 차량 취급설명서에 “차량에 최적인 자사 순정부품을 사용해야만 안전하고, 최상의 성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비순정부품의 사용은 차량의 성능 저하와 고장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등의 문구를 사용해왔다.

이같은 내용은 2000년대 이전부터 취급설명서에서 사용해 왔으나,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상 처분시효에 따라 2012년 9월부터 2020년 6월까지의 행위에 대해 판단을 내렸다.

공정위는 해당 표시가 일반 소비자로 하여금 “순정부품만이 안전하고 온전한 성능을 발휘할 수 있으며, 비순정부품은 품질이나 성능이 떨어지고 안전하지 못하며 사용에 부적합하다는 인상을 형성했다”고 판단했다.

“비순정제품 품질·성능 떨어진다고 객관적으로 실증 못해”

표시광고법상 위법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광고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리는 등의 거짓·과장성 등이 있어야 하고 ▲이로 인해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 및 ▲소비자의 합리적 구매 선택을 방해해 공정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어야 한다.

먼저 거짓·과장성에 대해, 공정위는 “객관적인 실증 없이 규격품을 포함한 비순정부품의 품질·성능이 떨어지거나 위험하다는 취지로 사실과 달리 표시한 피심인들의 행위에 거짓·과장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판단을 가른 것은 규격품과 인증대체부품의 존재다. 비순정부품은 국내외 규격 등을 충족하는 규격품과 비규격품(불량부품, 불법부품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공정위는 “규격품인 비순정부품은 부품에 필요한 안전·성능에 관한 시험이나 기준 등을 통과해, 그 자체로 사용에 부적합하다고 볼 수는 없다”며, “비규격품과 동일선상에 놓고 품질이나 성능이 떨어진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현대·기아차는 이런 구분 없이 순정제품이 아닌 모든 비순정제품을 안전하지 못해 사용에 부적합하다고 표시했으며, 규격품과 인증대체부품 등을 포함한 모든 비순정부품의 품질이나 성능이 떨어진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실증하지 못했다.

표시·광고 중 사실과 관련한 사항에 대해 실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은 표시광고법에 명시된 조항이다. 결국 거짓·과장성 요건을 충족했다는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두 번째로 소비자 오인성 역시, “이 사건 표시를 접한 일반 소비자들은 이 사건 순정부품만이 안전하고 온전한 성능을 발휘할 수 있으며, 규격품을 포함한 그 외의 모든 부품은 품질·성능이 떨어지며 사용에 부적합한 것으로 오인하거나 오인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소비자들은 사업자의 취급설명서 내용을 크게 신뢰하는 점, 일반적으로 자동차 정비 및 부품은 생소하고 전문적인 영역으로 사업자·소비자 간 정보의 비대칭이 큰 점 등을 고려할 때, 이러한 오인효과는 더 컸을 것이란 이유에서다.

공정거래 저해성에 대해서도, 공정위는 “완성차를 정비·수리하기 위해 부품을 선택하려는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해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결론내렸다.

제재가 경고로 내려진 데 대해서는 “피심인들은 2000년대 초 수입산 가짜 부품이 사회적인 문제가 되자 소비자에게 비순정부품의 사용에 대한 주의를 촉구하기 위해 해당 표시를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다른 국내 사업자들도 유사 표시를 사용하고 있는 점, 피심인이 2018년 11월 이후 출시된 신 차종의 취급설명서에는 해당 표시를 삭제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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