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들이 공정거래위원회가 현대·기아자동차에 내린 경고 처분에 대해 솜망방이 제재라고 비판했다. 

앞서 12일 공정위는 현대·기아차의 ‘순정부품 관련 부당한 표시행위’에 대해 ‘경고’ 결정을 내렸다. 시정조치와 과징금 등을 부과해야 한다는 소비자·시민단체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가장 약한 수위의 제재를 택한 것이다.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녹색소비자연대, 참여연대, 한국소비자연맹은 13일 공동논평을 통해, “이번 결정이 현대·기아차의 부당한 표시행위를 인정한 점에 대해서는 의의가 있다”면서도, “그간 현대·기아차가 완성차업체로서 지배적 지위를 이용해 얻은 부당이득과 소비자에게 부당한 정보 제공, 중소 독립부품업체의 시장진입 차단 등을 감안한다면 더 중한 제재가 내려졌어야 마땅하다”고 비판했다. 

이번 처분은 앞서 지난 2019년 녹색소비자연대, 참여연대, 한국소비자연맹 등 3개 소비자·시민단체의 공정위 신고로 시작됐다. 현대모비스가 공급하는 OEM 부품을 “순정부품”으로 지칭하며, OEM부품과 동등한 중소부품업체의 인증부품(비순정부품) 사용 시 “차량 성능저하와 안전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표시한 것이 부당하다는 이유에서다. 또 현대·기아차의 이러한 표시행위가 거짓과장성, 소비자오인성, 비방성, 공정거래저해성에 해당해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공정위는 이같은 주장을 인정했다. 신고 단체들은 “공정위가 시민단체의 이러한 신고내용을 인정한 것은 그만큼 현대·기아차의 위법행위가 명백하기 때문”이라고 풀이했다. 

하지만, “2018년 11월 이후 신차종 취급설명서에는 해당 표시를 삭제한 점 등”을 고려해 제재 수위를 결정했다는 공정위의 설명에 대해서는 “현대·기아차의 항변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해외 자동차 판매사들은 모조품이나 불량품을 사용하지 말 것을 경고할 뿐 자사 공급 부품만이 우월하다고 명시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또, “현대·기아차가 2018년 신차종부터는 ‘순정부품’ 표시를 삭제했다 하더라도 이미 장기간에 걸쳐 상당수 차종(현대차 24종, 기아차 17종)의 자사 OEM 부품을 인증부품 대비 1.5배~4.1배 비싸게 판매해 폭리를 취해왔을 뿐만 아니라 여전히 ‘순정부품’ 표시가 시정되지 않은 차종이 있는 점”을 들어, “그에 상응하는 제재(과징금부과, 고발조치 등)가 내려졌어야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공정위는 솜방망이 제재로 그칠 것이 아니라 신속히 자동차 부품 거래구조의 불공정 문제에 대해 추가로 조사하고, 현대·기아차 이외의 완성차제조업체도 ‘순정부품’에 관한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하는지에 대해 조사해 적극적인 시정조치를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현대·기아차에는 “자동차부품회사와 소비자들에게 위법행위 사실을 시인하고, 오해 소지가 큰 ‘순정부품’ 용어를 절대 사용하지 않겠다고 약속해야 하며, 자동차부품회사와 상생에 적극 나서야할 것”을 촉구했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