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조치 연장에 따른 소상공인 피해 지원을 위해 중기부가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안 11조5000억원을 마련했다.<사진=뉴시스>

중기부의 이번 추경안은 21일 임시 국무회의를 통해 확정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4조원의 82%를 차지하는 규모다. 특히, 이번 추경은 코로나19 방역조치로 피해가 큰 소상공인의 피해 지원을 위해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9조6000억원, 소상공인 손실보상 제도화를 위한 예산 1조9000억원 등이 반영됐다.

이번 추경안에 따르면, 방역조치 연장으로 인한 소상공인의 임대료·인건비 등 고정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생계유지 지원을 위해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편성했다.

업체별 지원금액은 300만원으로, 현재 업체별로 100만원씩 지급하고 있는 1차 방역지원금 대비 3배 대폭 상향해 지급한다. 총 규모는 9조6000억원으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소기업 약 320만개사가 지원대상이다.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제한 등 직접적 방역조치를 이행한 업체뿐만 아니라 여행업·공연업 등 간접적 피해를 입은 업체도 대상에 포함된다.

방역조치 연장 및 손실보상 선지급 운영 등에 필요한 손실보상 예산 1조9000억원도 추가로 확보했다. 

당초 2조2000억원이던 2022년 손실보상 예산은 지난 12월에 하한액을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인상하고, 보상대상도 시설 인원제한 업체까지 확대하기 위해 3조2000억원으로 증액한 바 있다. 이번에 1조9000억원을 추가 편성함으로써, 올해 손실보상 예산은 총 5조1000억원으로, 본예산 2조2000억원 대비 2배 이상 증가했다.

중기부 권칠승 장관은 “정부의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4조원의 대부분이 소상공인 지원예산인 만큼,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최근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 확산 등에 따른 방역상황 선제제어를 위해 방역 강화조치가 연장되는 등 엄중한 상황 속에서 추가 재난지원금과 손실보상금이 국회에서 확정된 이후 최대한 신속히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권 장관은 “손실보상의 대상, 범위 등과 관련해 관계부처 간 협의를 통해 손실보상의 사각지대 해소 노력도 지속해 이번 추경으로 확보된 예산의 효율적이고 형평성 있는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중기이코노미 채민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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