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들이 국민연금에 HDC현대산업개발, 카카오, 이마트를 대상으로 대표소송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24일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마트노조·민변 민생경제위원회·민주노총·전국건설산업연맹·참여연대·한국노총은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 노후자금에 심각한 손해를 끼친 회사들”에 대한 대표소송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대표소송과 함께 국민연금이 3월 정기주주총회에서 HDC현대산업개발, 카카오, 이마트에게 주주제안을 해야 한다고도 요구했다. 전문경영인 공익이사 추천, 문제이사 해임 및 재발방지 시스템 마련, 자회사 상장시 다수 주주 동의 필요 및 문제이사 정관변경 등의 주주제안을 진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HDC현대산업개발의 경우, “국민연금은 현산의 2대주주로서 학동 참사 이후에도 제대로 열리지 않아 회사에 대한 충실의무를 위반한 현산 이사회에 대해 주주권 행사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산업안전 및 건설품질 관리 전문가 공익이사 선임, 해당 사고와 연루된 문제이사 해임요구 등의 주주제안 및 회사가치 추락으로 국민 노후자금에 심각한 손해를 끼친 것”이 대표소송이 필요한 이유라고 설명했다.  

카카오에 대해서는, 카카오페이 경영진 지분매각과 물적분할에 따른 자회사 상장을 문제삼아 “카카오의 주요주주로서 김범수 의장 등 충실의무를 위반한 이사회에 대한 주주권 행사”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문제 임원에 대한 해임안 제출 및 스톡옵션의 사용기한 제한을 위한 정관변경, 공익이사의 추천 등의 주주제안”이 필요하며, 회사가치 추락으로 국민 노후자금에 심각한 손해를 끼친 것에 대한 대표소송도 필요하다고 했다. 

이마트의 경우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이 사회관계망서비스에 ‘멸공’ 등의 게시물을 업로드한 이후 스타벅스 불매 운동 등이 일어나면서 오너 리스크가 부각되고 있다”고 문제삼았다. 

또 “한국의 대주주들은 지주회사, 순환출자 등의 지배구조를 이용해 매우 적은 지분을 갖고, 이사로서의 책임을 지지 않고도 계열사 경영에 전권을 행사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것은 세계 어디서도 찾아보기 힘든 기형적인 구조”라고 지적하고, “국민연금은 이마트의 2대 주주로서 이마트 이사회에 상근·미등기임원인 정용진 부회장의 행보에 대한 재발방지 대책을 요구하고, 경영전문이사 선임 등의 주주제안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