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쇼핑사별로 제각기 운영되던 정액수수료 환급기준이 통일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홈쇼핑사와 중소기업 납품업체 간 합리적인 거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홈쇼핑 중기제품 정액수수료 환급제도 운영방안’을 마련했다고 4일 밝혔다.

현재 홈쇼핑사들은 중소 납품업체와 방송 계약 시 정액수수료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납품업체가 상품 판매액에 관계없이 일정 금액을 홈쇼핑사에 판매대리비용으로 지급하는 수수료 형태다. 판매액과 무관한 정액수수료는 판매가 부진할 경우 납품업체의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데, 이에 예상보다 납품업체의 손해가 클 경우 수수료의 일부를 환급하는 제도를 운영 중이다.

정액 수수료 운영 과정에서 환급제도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에 문제가 있어, 홈쇼핑사에 비해 열악한 지위에 있는 중소 납품업체들에 부담이 되고 있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정액수수료 환급 제도를 개선해 홈쇼핑사가 중소 납품업체와 상생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번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모든 홈쇼핑 대상, 통일된 환급기준 적용=먼저, 홈쇼핑사들의 정액수수료 환급 기준을 통일했다. 기존에는 각 홈쇼핑사별로 정액수수료 환급기준을 상이하게 운영해 납품업체들이 혼선을 겪어왔다. 

앞으로는 홈쇼핑사가 방송판매 목표 대비 실적이 일정 수준 이하일 경우, 정액수수료의 일정 비율을 환급하도록 했다. 

다만, 환급기준 상 구체적 비율은 홈쇼핑사가 정해 운영하도록 결정했다. 과기정통부는 홈쇼핑사에 자율성을 제공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결정한 비율은 지침에 명시해 납품업체를 대상으로 사전에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환급적용 기준이 되는 목표 실적과 정액수수료에서 환급되는 비율은 홈쇼핑사마다 다르게 운영될 전망이다. 또, 환급비율은 프라임과 비프라임 시간대에 차등해서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혼합수수료제의 경우, 정액수수료 부분에 대해서만 환급 기준을 적용토록 했다. 

정액수수료 환급기준의 적용 범위도 넓혔다. TV와 데이터 홈쇼핑을 막론한 모든 홈쇼핑사와 모든 시간대로 확대 적용키로 한 것이다. 

종전에는 TV홈쇼핑에서만 정액수수료 환급이 이뤄져, 리모콘으로 상품을 검색하는 데이터홈쇼핑은 사각지대로 남아 있었다. 또 시간대도 평일 오후 8시부터 11시 등 프라임 시간대만이 대상이었다. 판매실적 위험부담이 더 큰 비프라임 시간대에 환급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문제점이 이번에 개선된 것이다. 

납품업체가 정액수수료 환급 제도를 사전에 인지하지 못 하는 경우가 존재함에 따라, 전자계약 시스템 상 각사의 ‘정액수수료 운영지침’ 및 ‘세부 환급 기준·절차’ 안내 절차를 포함하도록 하고, 협력사가 동의한 후에 계약을 진행·체결하도록 개선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홈쇼핑사 내부 지침 개정 및 전자계약 시스템 개편 작업 등이 완료되는 3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정액수수료 제도 개선을 위해 지난 2021년 7월부터 홈쇼핑사를 대상으로 현황조사와 의견수렴을 실시함과 동시에, 납품업체와도 수차례의 간담회를 통해 현장에서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오용수 과기정통부 방송진흥정책관은 “이번 정액수수료 제도 개선은 홈쇼핑사와 중소 납품업체 간 합리적인 거래 환경을 조성해 홈쇼핑을 통한 우수 중소기업제품의 판로 확대에 기여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시청자도 양질의 제품을 구매할 수 있게 되어 소비자 편익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정부는 앞으로도 홈쇼핑 방송 생태계 내에서 홈쇼핑사와 중소 납품업체 간 상생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