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은 4일 “정부는 가급적 최대한 추가적인 거리두기 강화 없이 이번 유행에 대응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또, “확진자가 증가하더라도 위중증·치명률이 계속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의료체계 여력이 충분하다면 방역 규제를 단계적으로 해제하면서 일상회복을 다시 시도하기로 논의를 했다”고 말했다. 

이날 중대본은 거리두기 조치를 향후 2주간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오미크론 확산의 여파에 따른 것이다. 3일 기준 국내 확진자수는 2만7283명, 해외유입을 포함한 전체 신규확진자는 2만7443명을 기록했다. 위중증환자는 현재 257명, 중환자실 가동률은 14.9% 상태로 지난해 델타 유행에 비해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 중이다. 

그러나 이기일 통제관은 브리핑에서 “무증상·경증환자가 증가함에 따라서 재택치료의 관리 부담이 날로 커지고 있다”며, 향후 고령층과 중증환자가 증가할 경우에는 의료체계에 과부담이 있을 요인이 상존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아직까지는 유행의 정점을 예측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번 주말까지는 설 연휴로 인한 이동이 계속될 것이다. 앞으로 1~2주 정도는 유행상황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신중한 입장을 내비쳤다. 

다른 나라의 상황에 대해서는, 오미크론 정점을 지난 국가들도 위험성을 감수할 수 있다고 보고 방역 완화를 시도하는 경우가 나타나고 있다고 소개했다. 다만, 아직도 유행이 증가하고 있는 국가들은 방역패스와 3차 접종 등을 강화하며 방역 완화에 상당히 신중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고 해석했다. 

결국, 이런 위험요인과 선행 국가들의 사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2주의 거리두기 추가 연장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또 방역전문가들과 지자체들도 대체로 유사한 의견이었다고 덧붙였다. 

이어 “자영업·소상공인분들께서는 기대에 못 미치는 분이 있을 것이고 상당히 안타까운 심정이 있으실 것”이라며, “여러 의견을 수렴하고 숙고 끝에 이런 결정을 내린 매우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거리두기 완화, 미접종자·고령층 감염 최소화가 관건=거리두기 완화의 관건은 미접종자·고령층 감염 최소화가 꼽혔다. 

이기일 통제관은 “오미크론 유행은 단기적으로 나타나는 급증의 위기가 나타나고 있으나, 중장기적으로는 중증화율이라든지 치명률이 낮고 의료체계에 부담이 덜하다는 긍정적인 측면도 함께 있다”며, 방역규제 단계적 해제와 일상회복 재시도의 논의 배경을 설명했다. 

특히 “중증과 사망 위험이 월등히 높은 미접종자와 60세 이상 고령층 중심으로 감염을 최소화하는 것”에 오미크론 대응의 성패가 달려있다고 강조했다. 사명의 90%가 60세 이상에서 발생하고 있는데 이들 사망자의 3분의 2가 미접종이라며, 60세 이상은 최우선적으로 3차접종을 받을 것을 요청했다. 

미접종자는 12세 이상의 6.6%에 불과하지만 중환자와 사망자의 60% 정도를 점유하고 있다고 위험성을 강조했다. 특히 “미접종자와 고령층들은 지금과 같은 대유행 시기에는 밀폐된 다중이용시설 이용은 가급적 피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며 감염예방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브리핑 이후 이어진 질의응답에서는, 거리두기 완화의 기준으로 중증화율과 치명률, 의료대응 여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거리두기가 2주연장으로 결정된 이유에 대해서는, 이번 유행의 정점이 2월말일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생각이 있지만 아직까지 예단할 수 없는 상황이며, 소상공인들이 힘든 면 등을 함께 고려해 2주 후 다시 결정을 내리는 방향으로 결론이 났다고 설명했다.

이기일 통제관은 “정부는 모든 총력을 다해서 방역과 의료체계 전환을 신속하게 진행하도록 하겠다. 그리고 국민의 일상회복에 대해서도 다시 나아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며 국민들의 협조를 부탁했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