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4일 정부 추경안에 대해 “회계연도가 개시되자 마자 추경을 편성하는 초유의 상황에도 불구하고 누적된 자영업자 등의 손실보상·피해지원을 위해서는 턱없이 부족한 규모”라고 비판하며, 여야 합의를 통해 대폭 증액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국회는 상임위별로 추경안 심사를 시작했다. 소상공인 지원 예산은 300만원 규모의 방역지원금 등을 포함해 14조원 규모다. 

참여연대는 논평을 통해, “추경 규모에 대해 여·야 공히 35조원 이상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는 점”을 추경안 확대의 근거로 내보였다. 

특히, “금세 약효가 떨어지는 진통제가 아닌 확실한 치료제가 필요한 시기”라며, ▲손실보상 소급적용 ▲손실보상 피해보정률 100%로 확대 ▲손실보상 대상에 사적인원 제한 조치 포함 ▲소상공인 이외에도 매출이 감소한 업종에 대한 피해지원 ▲임대료멈춤법 등 상가임대료 분담대책 등을 마련해 코로나19 손실보상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제언했다. 

기획재정부에 대해서는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르는 재정건전성도 결국 위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자영업자 등이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빚더미에 앉은 상황에서도 채무비율 운운하며 재정지출에 소극적이었던 것은 두고두고 비판받을 일”이라고 강조했다.

국회 역시 “기재부를 탓하면서도 지난해 충분하게 자영업자 등의 지원예산을 마련하지 못해 결국 회계연도가 시작하자마자 추경을 편성하는 촌극을 초래”했으며, 상가임대료 분담법안은 논의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참여연대는 “단기적 대책만 반복하면서 자영업자 등의 희생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며, “자영업자 등의 방역조치로 인한 경제적 피해를 사각지대 없이 두텁게 보상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여야는 네 탓 공방을 멈추고 추경안 대폭 증액에 합의해야 한다”며, “이번에도 찔끔 추경에 그친다면, 정부와 국회는 그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