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를 비롯한 주요 경제단체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소비자피해 구제 관련 사건의 신속 처리를 위한 제도개선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다. 사건 처리가 지연될 경우 장기간 불안정한 상태에 놓인다는 이유에서다.

공정위는 7일 서울 중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대기업, 외국계 기업 관련 주요 협회·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한 ‘사건 업무 개선을 위한 사업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신봉삼 공정위 사무처장 등과 대한상공회의소, 대한건설협회, 주한미국상공회의소, 주한유럽상공회의소 관계자 등이 참석해 이러한 의견을 제시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11월 구성한 ‘사건 업무 개선 태스크포스’(TF)를 운영 중인데, 이를 통해 패스트트랙 마련을 비롯한 분쟁조정 활성화 등 개선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겠다고 공표한 바 있다. 관련해서 지난해 12월은 하도급분야, 지난 13일에는 유통·가맹 분야 하도급 간담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공정위 사건이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유형별 자료 제출 양식 표준화, 분쟁 조정 활성화, 당사자 분쟁·소비자피해 구제 관련 패스트트랙 마련 등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또 조사 및 심의 과정에서도 기업의 방어권 보장을 요구하기도 했다. 단체들은 “진술 조사 시 조서 작성을 의무화하고 열람·복사를 확대하는 한편, 복잡한 사건일 경우 심의 기회를 충분히 제공해달라”고도 했다. 아울러 하도급법에 변호인 조력권을 명문화할 것과 사업자 스스로 하도급 벌점을 조회 및 관리할 수 있는 온라인 시스템 구축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건의사항을 면밀히 검토해 업무 개선이 필요한 분야는 신속히 개선하고 제도 보완에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중기이코노미 신지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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