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한상총련) 회원들이 국회 본청 앞에서 지난 1월27일부터 코로나 방역과 피해구제를 위한 추경 증액 요구 농성을 하고 있는 여당 의원들을 방문해 대화를 나누고 있다.   ©중기이코노미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당초 14조원 규모의 정부안보다 25조 늘어난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을 7일 의결했다. 그러나 최종 추경안 결정은 정부의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기 때문에 여야정이 합의한 25조원 증액이 모두 반영될지는 미지수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추경 증액에 대한 비판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의 추경안 14조원의 주요 내용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인당 300만원) 9.6조원과 소상공인 손실보상 1조9000억원, 코로나 치료제 구입 및 생활지원비 1조1000억 원 등이다. 하지만 이는 현실의 피해를 복구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으로 추경 규모에 대해서 여당과 야당이 모두 35조원 이상으로의 증액이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홍남기 부총리는 지난 4일 국회 기재위 전체 회의에서 추가경정예산안 증액에 합의하더라도 정부는 반대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여당 의원들과 자영업·소상공인의 거센 비난에 직면했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은 지난 6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홍남기 부총리의 이번 추경과 관련한 발언은 국회 무시, 민생능멸 발언의 끝판왕”이라며, “기재부에게는 생활고에 시달리는 많은 국민들의 외침과 자영업자 수만 명의 폐업이 경제적 현상이고 장부상 숫자일지 모르겠으나, 올바른 정치와 행정이라면 민생현장의 절규를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된다”고 질타했다.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이탄희, 양이원영 등 여당 의원들은 지난 1월27일부터 국회 본청 앞에서 코로나 방역과 피해구제를 위한 추경 증액 요구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는 추경안 의결이 있는 7일 오전 국회에서 추경 증액 및 홍남기 기재부 장관 해임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중기이코노미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는 추경안 의결이 있는 7일 오전 국회에서 추경 증액 및 홍남기 기재부 장관 해임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본청 앞 농성장을 방문하기도 했다.

민병덕 의원은 농성장에서 한상총련 회원들과 만나 “정부의 예산안 14조원 중 11조원이 부채이지만, 그 부채는 4월 초과 세수가 나오는 때까지 만이고 이후에는 초과 세수를 활용하면 된다”며, “그럼에도 언론에서는 국채 발행으로 금리가 높아지고 오히려 소상공인들에게 더 피해가 된다고 호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 의원은 기자회견에서도 “코로나19로 인한 특별한 희생을 담당한 분들에게 특별한 보상을 하는 것은 시혜적인 조치가 아닌 너무나 당연한 국가적인 의무”라고 강조했다.

방기홍 한상총련 회장은 기자회견에서 “홍남기 부총리가 재난지원금도 반대하더니 손실 보상도 반대, 이번 추경안 증액까지 반대하고 있다”며, “자영업자를 살리는 일에 번번이 반대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었다. 이어, 홍남기 부총리를 향해 “코로나 방역으로 인한 모든 부담과 경제적 손실을 자영업자와 국민에게 떠넘기고, 추경 30조, 50조를 했다고 국가 살림을 책임지기 어렵다면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성원 한상총련 사무총장은 “기재부가 예상하지 못했던 초과세수가 거의 60조원이 발생했는데, 정말 예측을 잘못한 것인지 아니면 자영업자들에게 손실보상과 피해지원을 하지 않기 위해 곳간이 비었다는 자기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 거짓으로 예측을 한 것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여야가 최소 35조 이상의 추경이 필요하다고 얘기하고 있지만 빈틈없는 그리고 온전한 피해 지원을 위해서는 35조원도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중기이코노미 채민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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