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은 8일 “정부는 넥슨의 ‘메이플스토리’ 등 온라인 게임회사들의 확률형 아이템 조작여부를 전수 조사하고 실질적인 피해구제와 이용자 보호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특히 넥슨에 대해서는 “이용자 피해구제에 요구되는 실질적인 환급 조치를 계속 묵살해 왔다”며, “실질적인 피해구제를 위해 회계감사나 특별세무조사도 실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경실련은 “그동안 이용자들을 기만했던 게임3사(넥슨, 넷마블, NC소프트) 등 국내·외 선도기업들의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정부의 자율규제로 인해 사행성 과금 경쟁으로부터 피해구제나 이용자 보호가 더욱 어려워졌다”며, 국회와 정부가 확률형 아이템 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넥슨에 대해서는 “2018년경 이미 한차례 자사의 ‘가챠(무작위 뽑기 방식의 랜덤박스)’ 시스템을 조작했다가 법원의 판결과 공정위의 시정명령을 받은 바 있다”고 비판했다. 이후에도 메이플스토리에서 특정 옵션들의 중복조합이 불가능함에도 “잠재능력 옵션은 무작위로 재설정”된다고 표시해, 불가능한 옵션 조합을 기대하고 소비자들이 과금을 해온 이른바 보보보 논란이 발생한 사실도 지적했다. 

경실련은 이에 대해 “표시광고법 위반(거짓·기만적인 표시·광고)”일 뿐만 아니라, “거짓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소비자와 거래하는 금지행위(전자상거래법 제21조 제1항 제1호)를 재차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과태료와 영업정지 처분 및 이용자 피해구제와 환급 조치의 대상”이라고 지적했다. 

넥슨은 “고객 DB에 최근 2년치 결제정보 밖에 없다”는 이유로 소비자들에게 2년치 피해금액의 0.2%~1.1%에 해당하는 자사의 게임캐시(넥슨캐시)만을 지급했다. 경실련은 이 또한 “고객 계정을 통해 매년 최근 5개년치 아이템 결제 내역을 확인 가능”하다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이용자 보호와 피해구제를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공정위와 문체부는 넥슨뿐만 아니라 확률형 아이템을 판매하는 온라인 게임회사들의 확률조작 여부를 전수 조사해, 이용자 피해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명령을 통해 전액 환급토록 조치”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넥슨코리아의 게임캐시 결제관리가 불투명하다고 주장하며, 넥슨코리아의 고객 매출채권에 대해 회계감사와 특별세무조사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국회와 정부에는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자율규제를 재고하고 피해 예방을 위해 확률을 제한하는 등의 규제방안을 검토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해외에서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규제가 대거 도입되고 있다며, “우리나라 역시 미성년자 등 이용자 보호와 피해 예방을 위해 법적 규제를 강화하고, 온라인 게임산업의 콘텐츠 진흥과 건전한 경쟁을 위해서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확률을 제한하는 등의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