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의원과 중소기업중앙회는 8일 국회에서 ‘중소유통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중소기업중앙회>

이정희 중앙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는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의원이 8일 개최한 ‘중소유통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비대면시대, 중소유통을 위한 정책대응방안’이라는 주제발표에서, “지금의 시장환경 변화로 인해 중소유통업의 위기가 커지고 있으며, 이에 대한 정책적 대응 마련이 절실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커머스 중심으로 유통시장 변화=1996년 유통시장 전면 개방 이후, 25년이 지난 2021년의 유통시장은 디지털 유통이 성장의 대세를 보이고 있다. 백화점, 대형마트, SSM, 쇼핑몰로 이어지던 성장이 현재 오프라인은 편의점, 온라인은 모바일쇼핑이 성장의 중심에 있다.

2020년 1월에 시작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비대면이 일상화되면서 이커머스 시장은 더욱 커지고 있으며, 올해는 국내 소매판매액에서 온라인쇼핑(상품거래 기준) 거래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30%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이커머스 시장으로 온라인 플랫폼들의 사업확대가 급속하게 이뤄지며 경쟁은 치열해지고 있다. 네이버가 네이버쇼핑·쇼핑라이브, 카카오가 카카오쇼핑라이브·카카오톡선물하기로 사업을 확대하고, 또 배달의민족도 배달플랫폼의 강점을 살려 상품판매서비스 B마트로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그래픽=채민선 기자>   ©중기이코노미

◇오프라인 중심의 중소유통업 정책=이정희 교수는 지금까지의 중소유통과 관련된 정책은 산업부와 중기부로 이원화가 돼 있었으며, 주로 오프라인 중심의 대응책이었다고 지적했다. 유통을 포함한 소상공인 전체 분야에 대한 정책으로 그 업종의 특성 반영이 미흡한 문제를 안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소상공인 유통업에 더해 소기업형, 중기형 유통업을 포함하는 중소유통정책으로 그 정책 대응의 효과성을 높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 교수는 이커머스의 사업 확대와 급성장은 기존 오프라인 간 경쟁에서 온·오프라인 간 경쟁으로 변화시키고 있으며, 이커머스의 위협으로 골목상권 중소유통의 위기는 더욱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그동안 오프라인 중심으로 거래됐던 농·식품을 포함한 일상생활용품 거래 또한 이커머스의 비중이 커지면서 오프라인 골목상권은 위협을 받고 있다.

시장환경 변화에 따른 중소유통업의 위기를 극복하고 시장변화 대응력을 키워주기 위한 정책 개선이 필요한 이유다.

◇규모에 따른 맞춤형 디지털화 지원=이 교수는 대규모유통업으로부터의 중소유통업을 보호하기 위해 사업조정, 그리고 상생협력 정책의 협력 및 연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산업부, 중기부, 공정위 등에 나눠져 있는 중소유통 정책의 협력과 조정을 위한 정책 거버넌스의 정비도 필요하다고 했다.

그동안 오프라인 중심이었던 중소유통정책도 온라인 시장 대세를 반영하는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 이 교수는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디지털 대전환에서 스마트숍 육성정책이 보다 효과적인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규모에 따른 맞춤형 디지털화 지원이 필요하다고 봤다.

영세한 소매점은 디지털 전환 준비와 적응에 있어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단계적인 적응을 위한 준비 지원이 필요하며, 규모가 일정 정도를 넘어서는 소기업이나 중기업의 경우에는 디지털화 지원 효과가 보다 크게 나타날 수 있음을 고려한 정책이 돼야 한다는 얘기다.

이 교수는 디지털화 지원에 있어서도 장비 지원도 필요하겠지만, 디지털화가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으려면 유지 비용이 최소화돼야 하기 때문에 비용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지원정책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중기이코노미 채민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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