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지난해 공공건설 입찰에 참여한 383개 업체 중 149개 업체는 서류상으로만 존재하고 낙찰만을 노린 가짜건설사로 적발하고 행분처분 했다고 9일 밝혔다. 공공건설사업 입찰에 참여한 건설사 10곳 가운데 4곳은 낙찰 확률을 높이기 위한 가짜건설사인 것이다.

공공입찰은 예정가격의 낙찰 하한율에 얼마나 근접하게 입찰했는지로 낙찰자를 정하고 있어 입찰률 하락에도 낙찰가는 거의 변동이 없다. 건설업계는 이를 이용해 낙찰 확률을 높이는 방법으로 하나의 사무실에 여러 건설사를 만들거나 자격증 대여로 면허를 늘리는 등 가짜건설사를 만들어 왔다.

이는 불법하도급, 면허대여, 현장대리인 미배치 등 불공정거래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 이에 경기도는 발주 건설공사 입찰 시 사무실, 기술인력, 자본금 등을 엄정하게 조사해 등록기준 미달 업체에게 행정처분, 입찰배제, 형사처벌 등의 조치를 취했다.

이성훈 경기도 건설국장은 “입찰에서 가짜건설사가 40%나 적발되는 것은 건설업계가 가짜건설사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방증”이라며, “가짜건설사를 근절해야 건실한 건설사가 육성되고 건설산업 경쟁력이 높아진다. 공익제보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짜건설사를 근절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중기이코노미 김준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