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중기이코노미

금융감독원은 소비자의 권익침해 가능성이 높거나 민원이 발생될 우려가 있는 이같은 불합리한 약관을 개선토록 권고했다고 20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보험사들은 일반암 가운데 치료비용이 적게 들고 완치율이 높은 암을 분리해 일반암의 10~20% 수준의 소액만 보장하면서 일반암과 동일하게 90일동안 보장하지 않는 기간을 설정하고 있다. 금감원은 7개 보험회사의 총 23개 상품이 해당된다고 밝혔다. 이는 소비자에 대한 과도한 보장 제한으로 금감원은 판단, 소액암에 대해서는 가입 즉시 보장하도록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또 보험상품을 만들 때 오해를 불러올 수 있는 이름을 사용하지 말도록 했다. ‘손주사랑보험’의 경우 손주의 생일에 맞춰 사망보험금을 분할 지급하는 종신보험이지만, 마치 손주(어린이)에 대한 보장이 있을 것으로 오인하게 만드는 명칭이 그 예다. ‘연금타는 종신보험’ 역시 사망을 보장하는 종신보험이지만 소비자가 연금보험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보험상품 명칭을 보고 보장내용을 오인할 소지

<자료=금감원>

이와함께 현행 연금보험 가운데 부부연금형 상품은 부부가 이혼하면 개인연금형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기능이 없어 이혼 이후 상대적으로 낮은 연금액을 보장받게 되는데, 이혼할 경우 기존에 가입한 부부연금형을 개인연금형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밖에도 자동갱신보험의 경우 계약체결비용이 과도하게 부가되지 않도록 지도하고, 어린이에게 주로 발생하는 성홍열 등 법정감염병은 병원의 병리학적 검사 진단서가 없이 임상학적 진단 및 치료내역 만으로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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