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기업 연구개발(R&D)의 풀뿌리 역할을 하는 기업연구소 관리기준을 개선한다. 정책적·기술적 환경변화에 대응해 기업부설연구소 제도의 역할·기능 강화를 토대로 기업연구소의 단계적 연구역량 성장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기업연구소의 성장기반 구축과 역량강화 방안을 담은 기업 연구개발(R&D) 역량 강화 방안을 11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기업부설연구소의 단계적 연구역량 성장을 위해 56억원 규모의 신규사업을 올해부터 추진한다. 연구개발 역량에 따라 기업부설연구소를 그룹화하고, 상위그룹 도약에 필요한 사항을 맞춤형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또, 주요기술 분야 집중지원을 위해 국가 필수전략기술 등을 중점 연구하는 기업연구소를 별도 지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기업부설연구소 제도를 기업친화적인 범부처 연구개발 지원플랫폼으로 탈바꿈한다. 지난 40년간 축적된 기업연구소 데이터를 활용해, 기업별 연구역량을 수치화하는 역량진단시스템을 운영한다. 각 부처 및 기업에 역량진단 결과를 제공함으로써 기업연구개발 지원사업 설계, 기업들의 자가진단 등에 폭넓게 활용할 계획이다.

기업연구소들이 연구개발 활동에 전념하고 정당한 조세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세정당국과의 협력도 강화한다. 기업의 활동이 복잡한 연구개발 조세지원 요건에 부합하는지 기업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기업 연구개발 활동지침을 국세청과 공동발간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부실한 연구소를 차단·억제할 수 있도록 기업연구소의 연구개발계획서, 보고서 등 연구 증빙자료 작성을 의무사항으로 명시하고 기업연구소 현지확인을 강화한다. 

유망한 중소기업의 연구개발 활동은 위축되지 않도록 연구소 인정요건 일부 완화, 제출서류 축소 등 기업의 행정적·재정적 부담을 덜어내고 현실에 맞지 않는 연구요원의 연구소 상시 근로 등 의무사항도 완화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용홍택 차관은 “지금은 양적으로도 질적으로도 기업이 국가 기술혁신을 이끌고 있는 민간기술 전성시대”라면서, “지난 40년간 기업연구소들의 치열한 연구활동이 기술강국의 토대가 되었듯, 앞으로도 기업연구소의 탄탄한 기술역량이 국가 필수전략기술 주권 확보와 선도국가 도약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중기이코노미 김준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