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레몬법이라 불리는 자동차관리법의 시행 3년이 지났지만 교환과 환불이 미미해 법의 도입취지가 무색해지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자동차 교환·환불제도인 한국형 레몬법은 신차 구매 후 결함 파악 시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의 중재를 거쳐 교환 또는 환불을 받을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신차구매 후 1년 이내(주행거리 2만km 이내)에 중대하자 2회 이상 또는 일반하자 3회 이상으로 수리를 했으나 하자가 재발한 경우(1회 이상 누적 수리기간이 총 30일을 초과한 경우 포함)가 대상이다. 

15일 소비자주권시민회의에 따르면, 레몬법 시행 이후인 2019년부터 2021년 사이 결함 하자에 대한 교환·환불 및 수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에 중재신청이 들어간 건수는 총 1454건에 달했다. 

실제로 3년간 중재판정이 내려진 170건 중 신차 구입 후 하자 및 결함으로 인한 교환은 단 1건(0.6%)에 불과했다. 환불은 2건(1.2%), 화해는 11건(6.5%)에 그쳤다. 각하·기각이 판정이 156건(92%)이다. 소비자주권은 “신차의 각종 결함이 발생해도 교환·환불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특히, 중재판정에서 각하와 기각이 90%를 넘는데 대해 “한국형 레몬법은 전문적인 지식이 없이는 신차구매 후 하자·결함이 발생해도 중재위원회의 중재판정을 받기가 어렵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해석했다. 교환과 환불, 화해가 10%에도 미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소비자들에게 불리한 자동차 교환·환불제도가 시행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3년간 종료된 781건 중 611건은 중재신청이 취하됐다. 제조사들의 자발적인 교환이 61건(10%), 환불이 86건(14.1%), 결함에 대한 추가 수리 9건(1.5%), 손해배상(보상)합의 219건(35.9%), 제조 판매사들의 회유와 설득으로 하자 미재발 인정 또는 취하 이유를 알리지 않은 것이 236건(38.6%)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주권은 이에 대해 “소비자들의 하자·결함 요구를 거부하다 중재위원회에 교환·환불 신청을 하자 그때야 문제점을 인정하고 교환·환불, 추가수리, 손해배상 및 합의, 기타방법 등에 나서 중재신청을 취하하도록 유도를 한 건”이라고 꼬집었다. 

또, “한국형레몬법 시행 3년이 넘어가도록 자동차 제조·판매사들은 신차구매 이후 발생하는 하자·결함에 대해 적절한 교환·환불이나 충분한 수리 등을 해주지 않고 있다”며, “자동차제조업체들의 결함에 대한 전략적인 은폐가 여전하게 성행하고 있어 레몬법의 도입 취지가 무색하다”고 비판했다. 

소비자주권은 “제조사들의 책임으로 잘못 만들어진 자동차의 하자·결함으로 인한 교환·환불이 보다 편리하고 손쉽게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며,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장하는 방향에서 한국형 레몬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