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산업혁명과 AI시대 신산업 트렌드를 반영해 서울시가 규제개선 플랫폼을 가동하기로 했다.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겠다는 게 핵심 취지다. 

16일 서울시는 규제샌드박스 노하우가 많은 대한상공회의소, 서울기업 지원경험이 풍부한 서울산업진흥원(SBA)와 협업체계를 구축해 서울형 규제개선 플랫폼을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인공지능(AI), 바이오·헬스, 핀테크 등 신산업의 성장을 더디게 하는 기업 규제와 불합리한 수도권 역차별 규제를 찾아내고 공론화해 개선을 이끌어내겠다는 구상이다. 

코로나 장기화로 비대면 관련 산업 발전이 나날이 가속화되며 4차 혁신기술을 이용한 신산업 육성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지만, 국내에선 기존에 마련된 규제에 가로막혀 사업화나 상용화가 어려운 게 현실이기 때문이다. 

서울형 규제개선 플랫폼의 주요 내용은 규제혁신 지원체계 구축, 서울시 규제혁신지원단 출범, 서울기업규제지원포털 오픈, 서울기업 규제샌드박스 지원 등이다. 서울시는 먼저 대한상의·서울산업진흥원을 주축으로 협력 채널을 만들어 각 기관의 규제개혁처리 노하우를 공유해 실질적인 규제혁신에 공동 대응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양재, 여의도, 수서, 마곡 등 서울시 산업 클러스터를 방문해 혁신기업과 교류한다. 

또 오는 4월에는 산업별 전문가, 기업, 학계 등으로 구성된 서울시 규제혁신지원단을 출범시킨다. 신산업별 분과를 두고 분과별로 5명 내외의 지원단이 산업별 핵심규제를 진단하고, 이해관계자 의견들을 수렴해 규제 해소를 위한 실질적인 해결책을 도출할 예정이다. 

다음달에는 각종 공공기관의 기업지원 정보를 한 곳에서 확인할 수 있는 서울기업규제지원포털 운영을 시작한다. 해당 포털 내에선 기업이 현장에서 느끼는 규제를 신고할 수 있는 기업규제신문고 제도를 실시한다. 

17일에는 서울연구원과 함께 제1회 서울규제혁신포럼을 개최할 예정이다. 코로나19 방역 차원에서 청중 없이 진행되는 포럼은 유튜브로 참여할 수 있다. 주력 산업별 핵심 기업규제를 발굴하고, 서울의 기업 현실에 맞는 규제완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했다. 

황보연 서울시 경제정책실장은 “우리나라의 혁신역량은 세계 상위 수준이지만 기업이 체감하는 규제 부담은 가장 심각한 수준”이라며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을 위해 신산업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중기이코노미 신지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