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촉자 추적관리를 위한 정보수집 목적으로 모든 시설에서 운영되던 출입명부(QR, 안심콜, 수기명부)의 의무화가 19일부터 잠정 중단된다. 그러나 11개 다중이용시설에서의 방역패스 운영은 유지된다.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 18개 시도 경찰청과 함께 이같은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생업 현장에서 가장 요구가 컸던 영업시간 제한은 밤 9시에서 10시로 1시간 연장한다. 

거리두기와 방역패스 조정에 대해서는 “유행의 정점을 지나 감소세로 전환되고, 위중증 및 의료체계 여력 등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경우에는 단계적으로 완화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3주 간격으로 단계적으로 조정하되, 조정기간 중이라도 의료체계 붕괴 등 위기상황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강화조치를 시행한다고 덧붙였다. 

기간은 19일부터 3월13일까지다. “오미크론 정점이 2월말~3월초로 예측됨에 따라 다음 조정을 위한 충분한 관찰기간을 확보할 필요”가 있어 3주 시행으로 방향을 잡았다는 설명이다. 

사적모임 6인, 식당·카페의 경우에만 미접종자 1인 단독이용이 가능, 동거가족과 돌봄 등은 예외, 행사 및 종교시설 조치 등은 종전 기준이 그대로 유지된다. 

접촉자 추적관리를 위한 정보수집(QR, 안심콜, 수기명부 등)과 방역패스 확인(QR) 목적의 명부 의무화는 잠정 중단된다. “자기기입 조사 등 역학조사 방식 변경에 따라 조정하려는 것”이란 취지다. 

그러나 방역패스는 종전과 같이 11종 시설에 그대로 유지된다. 11개 시설은 유흥시설, 노래방, 실내체육시설, 목욕탕, 경륜·경정·경마·카지노(내국인), 식당·카페, 멀티방, PC방, 스포츠경기장(실내), 파티룸, 마사지업소·안마소 등이다.

방역패스 시설에서 시설관리자와 이용자의 접종여부 증명을 편리하게 할 목적으로 QR 서비스는 계속 제공할 방침이다. QR코드 이외에 Coov(쿠브)앱의 전자증명서, 미접종자의 경우 PCR 음성확인서 등으로 확인할 수 있다. 

청소년 방역패스 적용시기는 당초 3월1일에서 4월1일로 조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향후, 방역패스에 대해서는 현장의 수용성, 방역상황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여, 적용범위의 조정 등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방역의료분과 “현행 유지” vs 경제민생분과 “완화”=중대본은 방역의료분과와 경제민생분과, 지자체 등이 참여하고 있는데 거리두기 완화 여부를 두고 이들의 의견이 크게 엇갈렸다. 이에 정부는 영업시간 1시간 완화라는 최소한의 조정을 선택했다. 

방역의료분과 등 전문가들은 유행 정점을 확인할 때까지는 거리두기를 유지하거나 최소한도의 조정만 실시하자는 의견이 많았다. 오미크론의 위험도가 낮긴 하지만 정점을 확인하며 종합적인 위험도를 보고 방역을 완화하자는 취지다.  

반대로 경제민생분과 위원들과 소상공인 등은 거리두기를 완화하자는 의견이 다수였다. 중증도가 낮고 의료 여력이 안정적인 만큼, 더 이상 거리두기를 유지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특히, 시간 제한이나 사적모임 제한을 아예 철폐하자는 의견이 컸다.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확진자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개편된 방역체계가 안정화 되고 난 이후 완화하자는 의견,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고려해 이번에 소폭 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 등이 다양하게 제시됐다. 

정부는 “해외 국가들의 경우, 유행 초기에는 대다수 국가가 거리두기를 강화했으나, 최근 유행 정점을 지난 일부 국가에서는 완화를 시작하고 있어 유행의 정점이 지났는지 여부가 중요한 고려사항 중 하나”라고 밝혔다. 

결국 “오미크론 유행이 정점을 지나 감소세로 전환되기 전까지는 좀더 보수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보고, 현행 거리두기의 틀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며 신중론을 강조했다. 영업시간 완화에 대해서는 “민생 경제의 어려움을 감안해 최소한도의 조정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