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가 23일부터 소상공인 332만개사에 2차 방역지원금 300만원을 지급한다고 22일 밝혔다. <사진=뉴시스>

중소벤처기업부는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이 21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12조8100억원으로 확정됐다고 22일 밝혔다. 정부안 11조5000억원보다 1조3100억원 증액된 규모다.

이번 추경에는 방역지원금 10조원, 손실보상 2조8000억원 등이 포함됐다.

추경예산의 구체적인 내용을 모면, 우선 방역조치 연장으로 인한 소상공인의 임대료·인건비 등 고정비 부담을 완화하고 생계유지 지원을 위해 총 10조원 규모의 2차 방역지원금을 지급한다.

지급액은 300만원이며, 지원대상은 방역조치 등으로 인해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등 332만개사다. 1차 방역지원금 대상 소상공인·소기업 320만개사에 더해 신용카드·현금영수증 결제액 등 과세기반 부족으로 매출감소 증빙이 어려운 간이과세자와 연매출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12만개 사업체가 추가된다.

손실보상 지원 강화 및 선지금 운영 등에 필요한 손실보상 예산도 2조8000억원 증가했다.

소상공인 업계에서 지속적으로 제기했던 보정률 기준을 기존 80%에서 90%로 상향했다.

정부는 먼저 방역조치 연장에 따른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2차 방역지원금을 23일부터 지급 개시한다.

2022년 1분기 손실보상 선지급을 받지 못한 시설 인원제한 업체 등에 대한 선지금은 28일부터 시작된다.

새롭게 손실보상 대상이 되는 ‘시설 인원제한 업체’와 올해 1월 이후 영업시간 제한을 이행해 손실보상 대상으로 추가 확인되는 업체 등이 2022년 1분기분에 대한 선지급금 250만원을 신청할 수 있다.

3월 3일에는 2021년 4분기 손실보상금 신청·지급이 개시된다. 2021년 4분기 손실보상금에는 하한액(10만원→50만원)·보정률(80%→90%) 상향과 함께, 지난 1월 선지급 된 보상금 공제 등이 반영될 예정이다.

중기부 권칠승 장관은 “정부의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16조9000억원의 상당 부분이 소상공인 지원예산인 만큼,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최근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가 연일 10만 명을 넘어서고 있는 등 엄중한 상황 속에서 2차 방역지원금과 손실보상금이 국회에서 확정된 만큼 최대한 신속히 지원하기 위해 중기부의 행정력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다. 중기이코노미 채민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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