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마트협회는 28일 서울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일반가맹점 카드수수료 일방 인상 통보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중기이코노미

카드사들이 일반가맹점 카드수수료 인상을 일방적으로 통보한 것에 대해 동네마트 등 가맹점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최고인상률을 통보한 신한카드에 대해 가맹점 해지와 금융거래를 중단하겠다고 선언했다.

한국마트협회는 28일 금융위원회가 있는 서울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금융위원회가 지난해 말 카드수수료 개편방안을 발표하고 영세가맹점의 수수료율을 인하했지만, 신용카드사들은 지난 2월부터 동네마트 등 일반가맹점의 카드수수료를 현행 최고수수료율로 인상한다는 통보를 해왔다며, 일방적인 인상 통보를 규탄했다. 

마트협회 측은 어떤 상품이건 공급자와 수요자 간의 거래조건과 가격협상은 필수적임에도, 유독 카드수수료만이 금융위의 의무수납제 하에서 가맹점 협상여지 없이 카드사가 정해놓은 수수료율에 끌려갈 수 밖에 없다고 반발했다.

영세소상공인의 경우 우대수수료 적용대상이고, 매출액 30억원을 초과하는 일반가맹점의 수수료는 가맹점과 카드사의 협상에 따라 정해지지만, 중간에 위치한 일반가맹점들은 카드수수료 수익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면서도 수수료 협상권은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홍춘호 한국마트협회 이사는 “카드수수료 협상권을 요구한지 10년이 넘었지만 금융위에서는 아직까지도 이해할 만한 답변을 주지 않고 있다”며, “카드사의 일방적인 수수료 인상 통보를 받고 이를 항의하고 싶어도 소통 창구가 없어 카드사 콜센터에 전화 해 항의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카드사의 카드수수료 인상통보문. 조정수수료가 최고율인 2.3%로 표시돼 있다. <자료=한국마트협회>

소매 영업현장에서 카드결제비율이 90%를 넘긴 지 오래임을 감안하면, 홍 이사는 대표적인 박리다매 업종인 동네마트와 슈퍼마켓은 수수료 0.2%만 올라도 한사람 인건비 만큼을 수수료로 더 부담해야하고, 지금도 임대료 보다 많은 카드수수료를 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마트협회가 전국의 중소마트 표본을 조사한 결과, 카드사들은 평균 2.1%대였던 기존 수수료를 최대 2.3%까지 인상하겠다고 통보해왔다. 가장 큰 인상폭을 제시한 것은 신한카드로 기존 평균 수수료 2.02%에서 2.3%까지 0.28%p 인상했다.

김성민 한국마트협회 회장은 “지난 2018년 금융위 앞에서 45일간 노숙 농성을 하면서 700만 자영업자들의 수수료 인하를 이끌었지만, 카드사들은 또다시 일반가맹점의 수수료를 최대수수료율까지 인상해 수수료는 원위치로 돌아갔다”고 비난했다. 이어 “코로나19로 어려운 이 시기에 새벽부터 늦은밤까지 18시간 노동을 하며 버티고 있는 동네마트, 슈퍼마켓의 수익을 카드사들이 뺏어가 자기 배를 불리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마트협회 소속 전국의 동네마트, 슈퍼마켓 가맹점 자영업자들은 카드사의 일방적 횡포에 맞서기 위해 가맹점 독립을 선언했다.

우선 최고인상률을 통보한 신한카드에 대해 가맹점 해지에 돌입하고, 법인카드 및 주거래은행 전환 등 신한카드사와 관계된 모든 금융거래를 중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향후 한국마트협회 뿐 아니라 일반가맹점 전체 업종으로 신한카드 거부 운동을 전개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의무수납제로 인해 카드사용을 거부할 수 없는 상황에서, 중소가맹점에 대한 카드수수료 협상권을 보장할 것을 정부 당국에 촉구했다. 중기이코노미 채민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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