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일부터 마트·편의점 등 유통배송기사, 택배 지간선기사, 특정품목 운송의 화물차주들도 업무 중 다치면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미지=이미지투데이>

특수고용직 종사자는 노무제공 형태가 근로자와 유사해 업무상 재해로부터 보호 필요성이 높다. 정부는 현재까지 소프트웨어 프리랜서, 보험설계사, 골프장캐디 등 총 15개 직종의 특고 종사자들이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번에 새로 특고 종사자로 적용되는 대상은 유통(마트 등)배송기사 약 10만명, 택배 지·간선 기사 약 1만5000명, 특정품목 운송 화물차주 약 3000명 등이다.

신규로 적용되는 특고 종사자는 7월 1일부터 산재보험법이 당연 적용돼 업무상 재해 발생시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되며, 해당 특고 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은 사업주는 8월 15일까지 그 사실을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해야 한다.

산재보험료는 사업주로부터 전액 징수하되, 사업주는 특고종사자 부담분 50%를 원천징수한다. 새롭게 적용되는 유통배송기사 등의 산재보험료와 보험급여 산업의 기초가 되는 기준보수는 소득수준 실태조사 등을 통해 올해 6월 중 별도로 고시될 예정이다.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더 많은 특고·플랫폼 종사자들이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산재보험법 상 특고 종사자 전속성 폐지 등 관련법과 제도 정비에 노력하겠다”며, “업무상 재해 위험에 노출돼 있는 일하는 모든 사람이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재해의 위험이 높은 차량탁송기사, 셔틀버스운전기사 및 예술인 등에 대한 산재보험 당연적용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기이코노미 채민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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