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과 애플 등 거대 앱마켓사업자들의 인앱결제 강제를 금지하는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의 세부기준이 오는 15일부터 시행된다. 인앱결제는 앱마켓 사업자가 자체적으로 개발한 내부결제 시스템으로만 유료 앱이나 콘텐츠를 결제하게 하는 방식을 말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8일 국무회의에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9월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세부 기준을 담은 시행령을 개정한 것이다. 

앱마켓의 공정성 확보와 이용자 보호를 위한 법이 시행되는 것은 세계 최초다. 해당 시행령은 앱마켓 사업자 금지 행위와 실태조사 방법, 처벌규정 등을 구체화했다. 만약 앱마켓이 모바일콘텐츠의 등록·갱신·점검을 거부·지연·제한하거나 삭제·차단할 시 인앱결제를 강제하는 행위로 판단한다.

방통위는 지난해 하반기 시행령 초안을 공개한 이후 실효성 논란이 제기되자, 시행령을 수정하고 업계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최종안을 마련했다. 이러한 과정에서 앱 개발자가 아웃링크 등을 통해 다른 결제방식을 안내 또는 홍보하지 못하도록 하는 앱마켓 사업자의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받아들여 이를 ‘특정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에 포함시켰다.

아울러 접근·사용 절차를 어렵게 하거나 결제방식에 따른 이용조건을 다르게 설정하는 것을 제한하는 행위, 노출·검색·광고·데이터처리·수수료 등 경제적 이익에 관해 차별적인 조건을 부과하는 행위도 인앱결제 강제 행위에 해당한다. 

앱마켓 업체가 인앱결제를 강제할 경우에는 매출액 2%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세계 최초로 앱 마켓 사업자의 의무를 명확히 규정한 개정법률의 취지를 실현하는 데 중심을 뒀고, 규제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법률이 위임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촘촘히 금지행위의 유형 및 기준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중기이코노미 신지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