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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패 기업인의 재기지원을 위한 성실 경영평가 제도에 심층평가가 도입된다. 우수 성실 재기 기업인에 대한 지원혜택도 강화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같은 방향으로 성실경영 평가제도를 전면 개편해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실패 기업인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은 재기를 준비하는 이들의 재도전을 가로막는 요인이 돼 왔다. 이에 정부는 성실하게 기업을 경영했으나 불가피하게 실패한 기업인들의 원활한 재기지원을 위해 2016년부터 성실경영 평가제도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환경변화 등으로 성실경영 평가가 실질적 재기환경 조성에 더욱 큰 역할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이에 중기부는 수개월 간 재창업 기업인, 유관기관 등의 의견을 여러차례 청취해 성실경영 평가제도의 기능을 확대·개편했다.

먼저, 민간인이 심사위원회로 참여하는 심층평가를 도입해 우수 성실 재기 기업인에 대한 지원혜택을 강화한다. 평가체계는 1·2단계로 구분해 1단계 법령 위반사실 여부를 평가한 후 1단계 통과자 중 희망자를 대상으로 폐업전 성실경영 노력, 재기역량 등 재기준비 정도를 종합심사 하는 2단계 심층평가를 신설한다. 2단계 평가를 통과하면 재창업 교육·상담(컨설팅) 등을 상시 제공하고 재창업 지원사업 선정에도 우대한다.

그동안 5개 기관에서 각각 평가하던 방식은 한 곳의 전담기관이 평가하는 방식으로 바꿔 평가의 일관성을 높인다. 중기부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을 성실경영 평가 전담기관으로 지정하고 제도를 일관성 있게 운영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와함께 상시 접수체계를 도입해 이용자 편의를 제고했다. 그동안은 재창업 지원사업 신청 시에만 접수가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상시 접수 및 평가체계로 개편해 재기를 희망하는 (예비)재창업자 누구나 손쉽게 이용할 수 있다.

중기부 이하녕 재도약정책과장은 “성실경영 평가제도가 실패라는주홍글씨로 인한 재기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더 덜어드릴 수 있도록제도를지속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중기이코노미 채민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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