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채민선 기자>   ©중기이코노미

각 부처 및 지자체에서 실시하는 중소기업 지원 사업의 유사·중복성을 해소하고 지원사업의 효율화와 체계적 관리를 위해 중소기업지원사업 사전협의제가 개편된다. 

15일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지원사업들이 중복되지 않고 효과적으로 추진되도록 기재부와 행안부 등 관련 부처들과 협업할 예정이라고 했다.

사전협의제는 중소기업기본법에 근거한 제도로, 신설되고 변경되는 중소기업지원사업에 대해 ▲타 사업과의 유사·중복성 ▲사업 적합성 ▲사업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사전에 조정해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한다. 

중기부는 2020년 본격적으로 사전협의제를 운영해 3년간 총 592개 지원사업을 사전협의하고, 305건에 대해 ▲중복 수혜 방지 ▲연관사업간 협업 ▲사업수행 방식 개선 등으로 사업 내용을 조정했다.

올해는 중소기업지원사업 사전협의제도를 보다 내실화해 중소기업간 유사·중복을 최소화하고 사업 품질을 고도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

우선, 신설·변경사업뿐만 아니라 기존 사업 중 유사·중복 우려가 제기된 사업도 협의 대상에 포함해 기존 중소기업지원사업 간 유사·중복성도 적극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사전협의 대상임에도 이전 해에 중앙부처·지자체 미신청 등으로 사전협의가 누락된 사업과 신설 사업에 대해서도 사전협의 대상에 포함해 협의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또, 앞으로는 사전협의를 거친 사업에 대해서만 신규예산이 반영되도록 기재부, 행안부 등 관련 부처와 협업을 강화해 이행률을 높여 갈 계획이다. 현재 사전협의 권고, 조정 결과에 대해 이행점검을 실시하고 있지만 실제적 불이익이 없어 이행을 담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중기부는 향후 ▲분기별 점검 ▲점검결과 공개 등을 통해 권고, 조정 협의 내용이 이행되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각 부처, 지자체 담당자를 대상으로 사전협의 설명회를 개최하고, 중소기업 지원사업 자료집 배포 등을 통하 사전협의제도 인지도를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지자체 신설사업에 대해서는 전문가 컨설팅 등을 통한 사업 기획 지원을 확대해 ▲유사중복여부 ▲사업적합성 ▲타당성 등을 기획 단계부터 사전적으로 검토하고 지원해 중소기업지원사업의 품질을 높여나갈 예정이다.

권칠승 중기부 장관은 “각 부처와 지자체는 310여개에 이르는 다양한 중소기업지원사업들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다양한 사업들이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시행되기 위해 중기부의 조정·연계 역할이 중요하다”며, “중기부는 각 지원사업들이 서로 중복되지 않고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기재부와 행안부 등 관련 부처들과도 적극 협업하고, 사전협의 결과가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중기이코노미 채민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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