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가 중소기업 기술분쟁 시 발생하는 재정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정책보험을 출시하고, 가입 중소기업을 모집한다. 중기부는 중소기업 기술보호 정책보험 가입 중소기업을 18일부터 모집한다고 밝혔다.

중기부의 2020년도 ‘중소기업 기술보호 실태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 기술유출과 탈취 발생 시 가장 큰 애로사항은 ‘소송 등에 따른 금전적 부담’으로, 재정이 열악한 기업일수록 부담은 더욱 크게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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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보호 보험은 보호대상인 영업비밀, 특허권 등과 관련해 국내 법원을 통해 ▲제3자가 제기한 법률 피소대응을 위한 변호사 선임 등 제반 비용(기본, 5000만원) ▲보호대상 기술을 침해한 자에 대한 법률제기 비용(특약선택, 5000만원) 등 최대 1억원 한도에서 보상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보장기간은 기술분쟁 장기화에 따른 중소기업의 분쟁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금전적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1년부터 최대 3년까지 선택할 수 있다.

기술보호 보험의 가입대상은 영업비밀이나 특허권 등을 보유하고 있는 중소기업으로, 총 납입 보험료의 30%를 중소기업이 납입하면 나머지 70%를 정부에서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한다.

특히, 벤처기업을 포함 메인비즈, 이노비즈, 기술보호 선도기업 등과 같은 인증기업에 대해서는 최대 10%까지 보험료를 추가 지원해 중소기업의 보험료 납입 부담을 낮췄다. 중기이코노미 채민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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